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 노동자인식 실태조사 결과
부울경권역 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
□ 이주노동자 노조 설립의 필요성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65.6%로 ‘필요없다’ 11.4%, ‘시기 상조다’ 23%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한다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42.6%였다. 가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조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주노동자 자체 노조를 만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단순 반대는 11.8%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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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조 설립에 대한 생각 |
빈도 |
백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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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하다 |
390 |
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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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다 |
68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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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상조다 |
137 |
23.0 |
□ 미등록 노동자 추방 조치 및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한 생각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추방 조치에 대해서는 즉시 추방해야 한다는 응답은 19.8%, 자진 귀국을 유도해야 한다는 응답은 33.2%,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응답은 29.5%, 과태료를 부과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17.5%였다. 설문에 응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약 80%는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는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단속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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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노동자추방조치생각 |
즉시 추방 |
자진 귀국 |
합법적 일하도록 |
과태료 부과 후 일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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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
119(19.8%) |
199(33.2%) |
177(29.5%) |
105(17.5%) |
또한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이동 변경 금지에 대해서 한국인 노동자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대해서 찬성은 16.2%에 불과하였고, 36.6%는 다른 사업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변경은 허용하되 다만 횟수를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47.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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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동변경금지 생각 |
자유보장 |
자유보장 다만 변경횟수제한 |
현행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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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
219(36.6%) |
282(47.2%) |
97(16.2%) |
□ 이주노동자 정부 정책 50점미만 낙제 수준.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매우 비관적인 점수를 주었다. 즉, 이주노동자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응답자의 75.8%는 50점미만의 점수를 주었으며, 20.5%는 50-70점을 3.7%는 70점 이상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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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점수 |
0점 |
10-30점 |
30-50점 |
50-70점 |
70-90점 |
9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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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
51(8.6%) |
175(29.4%) |
225(37.8%) |
122(20.5%) |
13(2.2%) |
9(1.5%) |
* 위의 글은 부울경권역 건강권대책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마창산추련 김병훈 동지가 정리한 것으로, 마창산추련의 소식지 ‘산재 없는 그날까지’ 82호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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