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동자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 조사결과 사회화를 토론회’열려

한노보연 재현

지난 3월13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강당에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주최한 [발전노동자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 조사결과 사회화를 위한 전력산업 공공성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시작에 앞선 발언에서 공유정옥 연구원은 “법적 노동시간인 주 40시간 노동을 하는 공기업에 정규직 발전 노동자들은 그래도 괜찮은 조건 아닐까? 라는 스스로의 의문에 대해 곱씹으며 연구를 진행했다. 전체적으로 지금의 척박한 노동 환경이 얼마나 사람의 감수성 또한 척박하게 만드는지 알게 됐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지금 현장에 있고 민주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동지들의 긍지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 연구 결과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전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제용순 발전노조 사무처장의 MB정권의 전략산업 민영화 추진 경과와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한 발표로 토론회 첫 순서가 시작됐다. 그는 경영 효율화와 선진화의 명목으로 정부, 노동부, 경찰, 사측이 노골적으로 자행해 온 끊임없는 구조조정 시도와 노조무력화를 위한 회사노조 설립, 징계, 강제이동, 해고 등 일련의 과정을 발전노조가 굳건히 견뎌왔다고 밝혔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는 한노보연 공유정옥 연구원의 ‘발전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와 건강권 위기’에 대한 결과였다. 그녀는 끊임없는 구조조정으로 노동강도가 강화되어 마땅히 쉬어야 할 시간에도 일을 지속해야만 하는 발전현장 상황을 진단하며, 지금의 전력산업 구조의 왜곡을 꼬집었다. 민자 발전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을 판매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발전 공기업이 보전하고 있는 상황, 한국전력공사에 현금 배당한 총액이 2조가 넘는 왜곡된 구조가 결국 민자 발전사와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고 발전 공기업의 경영 지표가 나빠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인원 감축을 통한 수익성을 개선의 시도가 구조조정과 맞닿은 노동강도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실제 실태조사에 참여한 발전노동자들이 주요 요구로 전력산업분할과 민영화 정책 폐기를 꼽았던 것, 경영평가 등 일상적인 구조조정으로 강화된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을 통해 확인된다.
토론회의 세 번째 순서는 ‘소비자인 국민의 필요와 분배정의 위기’를 주제로 한 송유나 연구위원의 발표였다. 송유나 연구원은 2014년 이후 전력산업구조와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발전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민영화를 추진했던 지난 10년의 점진적 과정보다 더욱 급속하게 변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따라서 직접적인 매각방식이 아닌 민영화 추진으로 발전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위기 체감도가 낮은 현실을 진단하며,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전력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대응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발전을 포함 주요 대민서비스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운영에 대한 참여운동을 벌여야 할 필요성을 힘주어 강조했다.
발표 이후 질의응답과 토론시간에는 구체적인 현장진단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사회 공공재를 생산하는 발전노동자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노동자의 건강, 인권, 자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선진 국가들의 방식처럼 공기업의 소유는 공적으로, 운영은 이해 당사자들의 직접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대안 관련 내용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변형된 4조2교대가 시범 운영되고 있고 이 근무형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과제도 주요한 토론의 내용이었다. 사실 좋은 교대제란 존재하지 않으나, 당장 교대제를 폐지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전력산업이라는 특수함도 있으므로, 교대근무 악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절대적인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몇 년을 교대근무 했다면 몇 년은 정상노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인원 충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원을 늘리지 않고 근무 형태만 바뀐다면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할 업무 종류만 늘어나고 이는 결국 노동강도 강화로 귀결된다 등이 제기됐다.
이번 발전노조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가 즉각적인 현장개선으로 이어질 수는 없겠지만, 발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사회적 공공재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