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사업장 여성노동자
임신, 출산의 권리를 보장하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연맹·한국여성민우회·한국성폭력상담소·노동건강연대 등 여성·노동단체들은 지난 4월 29일 ‘병원사업장 여성노동자 건강권 쟁취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병원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교대제 근무로 인해 임신·출산 권리를 침해당하는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다.
공대위는 2009년과 2010년에 임신한 간호사들이 잇따라 아이를 유산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해 논란을 빚었던 제주의료원 여성노동자 문제 해결에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의료원지부는 지난해 12월 자연유산을 한 간호사 4명과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 4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접수했다. 공단은 유산한 4명의 간호사들에 대한 심사는 진행하되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낳은 간호사들의 경우 산재 적용대상이 노동자 당사자에게만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재신청을 반려했다. 4명의 유산 사태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본 조사는 6월부터 시작되며 이 결과는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제주의료원 여성 노동자들의 유산율은 평균 유산율보다 19%나 높다. 이들은 야간 노동을 포함한 교대제 업무, 하루 평균 10시간 가까운 장시간 노동을 하며 내내 서서 일하고 있다. 이는 임신하지 않은 건강한 여성 노동자도 감당하기 힘든 노동 강도다. 지난 2012년 2월 발표된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유산 및 신생아 선천성 심장질환과 업무연관성 유무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 결과다.
공대위는 당면 역학조사 준비에 초점을 맞춰 활동할 예정이다. 또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함께 병원사업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제주의료원 사태와 유사한 유산과 기형아 출산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화성공장 또 불산 누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5월 2일 오전 불산이 누출돼 작업자 3명이 다쳤다. 올해 1월 5명의 사상자를 낸 곳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2분께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1라인 화학약품중앙공급시스템실(CCSS)에서 불산 희석액 공급배관 철거작업 중 불산액이 소량 누출됐다.
사고현장에는 배관철거 협력업체 성도ENG 직원 최아무개(46)씨 등 5명이 일하고 있었다. 최씨를 포함한 작업자 3명이 피부발진 등 이상증세를 보여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아주대병원 의료진은 이들에 대해 “불산희석액이 내산복 위로 흘러 손목과 발목 등에 1도 상당의 화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고는 탱크룸 천장에 달린 불산액 공급배관을 철거하던 중 안에 남은 50% 농도의 불산 희석액이 작업자들의 내산복 위로 흘러내려 발생했다. 삼성은 지난 1월 사고로 CCSS룸 내부 불산 A·B탱크 중 B탱크에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지자 대체할 C탱크를 설치하고 기존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한편 전동수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사장은 5월 8일 사장단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짧게 만난 자리에서 ‘불산 누출 사고’ 질문에 “몰라요. 나는 돈만 벌면 되잖아요”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여론의 몰매를 맞은 전동수 사장은 그 다음날 삼성전자 블로그에 사과문을 올렸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용광로 작업 노동자 5명 질식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5명이 아르곤 가스로 인한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 숨졌다. 이 제철소에서는 지난해 9월 이후 감전과 추락 등 각종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유족들은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한 현대제철의 무리한 작업 지시와 관리감독 부재가 빚은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는 5월 10일 오전 1시 45분경 제강공장 제3 전로(轉爐)에서 발생했다. 전로는 고로에서 녹인 쇳물을 옮겨 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이 이뤄지는 곳이다. 협력업체 한국내화 소속 노동자 5명은 전로의 내화벽돌 교체 작업을 끝낸 뒤 유압 작업대를 제거하다 산소 부족으로 쓰러졌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2시 반경 모두 숨졌다.
이들은 지름 8m, 높이 12m의 전로 맨 위에서부터 아래로 작업대를 제거하면서 내려오다 높이 5m 부근에서 질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기보다 무거운 아르곤 가스가 스며들어 전로의 아래 부분을 채우면서 산소가 부족해져 질식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로 가동에 쓰이는 아르곤 가스는 자체로 독성은 없지만 밀폐 공간에서 산소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 현대제철이 사고 당시 현장의 산소농도를 측정한 결과 작업 기준치인 22%에 못 미치는 16%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제철이나 한국내화는 노동자들이 전로에 진입하기 전 내부의 아르곤가스 잔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안전모 등 기본 장구만 착용했을 뿐 가스누출 대비 장비는 갖추지 못했다.
현대제철과 한국내화는 사고 신고도 뒤늦게 했다. 사고 현장을 발견한 지 45분 후인 오전 2시 반경 119구조대에 연락했다. 경찰은 오전 3시 44분경에야 회사가 아닌 119구조대에서 연락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오전 6시 37분에야 보고를 받았다.
유족대표인 홍석훈 씨는 “모든 작업은 원청업체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사고는 원청업체의 살인행위”라고 분개했다.

당진 현대제철 사고일지
2012년 9월 5일
철 구조물 해체 작업 중
구조물 쓰러져 1명 사망
10월 9일
크레인 전원 공급 변경 개선
작업 중 1명 감전 추락 사망
10월 25일
기계 설치 작업 중 1명 추락
의식 불명
11월 2일
작업발판 설치 중 발판 붕괴로 1명 해상 추락 사망
11월 8일
풍세 설비 설치 작업 중
1명 추락 사망
11월 9일
기계 설치 작업 중 협착 사고
1명 사망
2013년 5월 10일
전로 보수 공사 중
산소부족으로 5명 질식 사망

남원의료원, 제2의 진주의료원?

‘사회복지사 자살방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故강민경․이민재․안광남씨의 추모제를 열었다. 사회복지사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자 사태에 심각성을 느낀 사회복지 단체들과 공무원들이 나선 것이다. 이들은 3월 21일, 17개 단체가 모여 비대위를 구성하고 민주통합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복지체계 구조 개선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비대위는 이날 추모제에서 “2007년부터 5년간 사회복지직이 4.4% 증가할 때 복지 정책은 45%, 복지 대상자는 157.6%가 증가했다”며 “업무과다로 인한 사고가 구조적으로 예견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3명의 동료가 목숨을 걸고 호소했음에도 13개 부처 292개 복지업무가 사회복지사에게 쏟아지는 깔때기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의 전문직 업무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균열을 예방할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흥식 사회복지복지학회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함께 웃고 울었던 노고가 더 이상 허망하게 끝나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 시대를 열고 싶다면, 그 사각지대인 사회복지공무원의 죽음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터

정리 _ 한노보연 선전위원 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