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발암물질 조사사업 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한노보연 재현

지난 4월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최한 철강산업 발암물질 조사사업 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경향신문사 15층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진행한 금속노조 산하 철강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토론회에 앞서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의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 발암물질 없는 공장 만들기 운동, 울산의 발암물질 없는 지역 만들기 운동 등을 소개하며, 자동차 산업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철강산업 노동자가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자로 나선 노동환견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은 조사결과를 통해, 철강산업 노동자가 발암물질과 분진 미스트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 주물작업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석면이 사용되기도 하며 벤젠이 열분해 산물로 발생해 관련 노동자가 전부 노출되어 있고, 방사선 기기 정비 노동자는 더욱 위험한 수준으로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고, 강판도장코팅작업의 경우 도장실내 국소배기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작업자들이 눈이 따갑고 숨쉬기 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또한 이 조사가 모든 직업성 암과 발암물질에 대해 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전체 문제를 파악하는 조사를 노사합의로 추진할 필요성과 유해물질 대체를 비롯해 작업환경관리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을 촉구하며 그동안 발생된 암환자를 비롯하여 앞으로 발생될 환자에 대한 산재보상 지원과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철강산업 발암.고독성 물질 근절 대책을 위해 정례적 실태조사 진행, 발암물질의 안전한 물질 대체, 주요 발암물질 및 고독성 물질의 사업장내 노출기준 강화와 엄격한 관리, 정기적인 교육과 토론으로 발암물질과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인식 만들기, 직업성 암 피해자 치료와 보상 퇴직자 보호를 위한 직업상 암 대책기금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를 위해 발암물질을 안전한 물질로 우선 대체 할 것과 CMR 물질에 대해 영업비밀 명시를 금지하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인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경영계의 토론회 불참에 유감을 표명하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주제를 준비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철강산업의 노동 환경은 직업환경의학회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고위험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고, 경영계에서 조차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위험 물질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이 물질이 어떻게 작업장에 들어오고 어떤 공정을 거쳐 어떻게 폐기되는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전산화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철강의 문제는 한 공장의 문제를 넘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자체와 환경부가 같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직업성 암도 물론 중요하고 해결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철강산업의 참담한 현실이 작업현장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일터

삼성반도체 연이은 불산누출 이대로 괜찮은가?

한노보연 재현

지난 5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누출 사고 은폐 규탄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촉구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불산대책위) ‧ 한국 환경회의 주최로 ‘삼성반도체 연이은 불산 누출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심상정 의원은 큰 사고가 한번 일어날 때까지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고 300번의 예후가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거론하며, 지난 1월 삼성반도체 불산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밝혀진 2004건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예후에 해당하고, 그렇기에 이 사건을 묵인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재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꼬집었다. 또한 얼마 전 전동수 삼성전자 사장의 ‘나는 돈만 벌면 된다’는 한마디를 통해 엿볼 수 있듯 사태의 심각성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삼성의 태도를 지적하며 삼성이 진정 초일류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내부 견제가 가능한 노동조합 인정과 지역주민에게 유해화학물질 정보공개, 삼성반도체 직업병 인정,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불산 대책위의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지난 1월 대책위 활동 이후 지속해서 사건을 주시하고 있는 과정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 토론회를 계기로이 문제가 한 지역과 한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널리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항주 심상정의원 보좌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사회에서 안전 위험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과도기에 돌입했다고 진단하며 위험성에 대한 안전의식 확장이 필요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더불어 원청업체의 안전관리책임 강화 ‧ 하청,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정보 제공 및 안전교육강화 ‧ 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해 도급 금지 (불산 사고 작업에 대한 도급은 반드시 금지) ‧ 공정안전보고서의 의무화 ‧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월 불산 사고 과정 이후 민‧관 합동조사단의 활동 결과를 발표한 나선 권칠승 경기도의회 의원은 위험관리 시스템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연간 42만 톤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삼성 화성공장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삶을 누리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보장하기 위한 지역주민소통협의체 구성 ‧ 재해방지 메뉴얼 및 화학물질 정보공개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 의회에서 유해화학물질조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은 지금의 불산 누출사고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이는 사업장 자율안전관리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고, 경기도의 녹색기업 선정 등 기업의 규제 완화를 중심에 둔 정부와 기업의 권력 네트워크 구조가 사건을 키워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해발생원인 및 대책에 대해 명확한 안전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하청 노동자의 현실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민호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사무관은 사실 삼성전자가 안전관리를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고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며 위험을 도급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며 원청업체의 책임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및 반올림 활동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난 30여 년간 가동된 공장으로 인해 지역사회 환경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쳐왔는지 더 나아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역주민과 해당기업 ‧ 정부의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험한 상황을 직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소방관, 119 구급대 노동자들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비하여 그/녀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 화학물질누출사고 등에 포커스를 잡고 환경부와 NGO ‧ 시민단체 ‧ 노동자 ‧ 주민들이 함께 TF팀을 구성 근본적인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영업비밀이라는 명목으로 은폐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정보공개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각층의 모두가 공통으로 지적했듯이,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위험 작업을 하청, 도급하는 현실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유해화학물질로에서 작업자, 지역시민이 안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정비를 포함해 각고의 노력이 동반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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