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정신질환 산재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산재 판정구조와 지침 개선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

일시 : 2018년 10월 1일 (월) 13시~1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주제발제

1. 정신질환 요양 자료 분석

– 이이령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2. 자살 자료 분석

– 김세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3. 법원 판결의 시사점과 판정위 개선사항

– 권동희 (법률사무소 새날, 공인노무사)

토론자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주평식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권오성

공인노무사 이희자 

주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