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114~20190128

◎ 행정안전부
○ 재해위험지역 사전 정비 위해 1조 4천억 투입 (2019-01-15 재난경감과)
○ 유‧도선 안전관리, 국민이 직접 현장을 누빈다 (2019-01-16 안전제도과)
○ 행안부,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특별점검 실시 (2019-01-20 승강기안전과)
○ 설명절 공중화장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한다 (2019-01-20 생활공간정책과)
○ 해외주재 외무공무원 재난대응역량 강화 교육 실시 (2019-01-21 기획협력과)
○ 자연재해, 이제 개발사업 추진 전부터 철저히 막는다 (2019-01-22 재난영향분석과)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 35시간까지 확대 (2019-01-23 지방인사제도과)
○ 행정안전부, 화학설비 사고 근절 위한 7가지 개선대책 마련 (2019-01-24 재난안전조사과)
○ 겨울의 끝, 2월에는 이런 재난에 주의하세요! (2019-01-24 예방안전과)
○ 재난안전제품 인증으로 국민안전 확보 기대 (2019-01-27 재난안전산업과)
○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위한 교육 실시 (2019-01-28 재난안전교육과)
○ 2018 하반기 사회전반 안전체감도 5점 만점에 2.74점 (2019-01-29 안전기획과)
◎ 고용노동부 20190129 
○ 소규모 영세 사업주 경영부담은 줄이고, 노동자 사회안전망은 튼튼하게 (2019-01-14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노동부, 환경미화원 안전보건실태 감독결과 (2019-01-14 산업안전과)
○ (참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1.15. 공포 (2019-01-15 근로기준정책과)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두 번째 전문가 토론회 개최(2019-01-15 근로기준정책과)
○ (참고)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2019-01-16 산업안전과/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 유럽연합,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2019-01-21 국제협력담당관실)
○ 고용노동부, 겨울철 안전조치 소홀 346개 건설현장 책임자 등 형사입건 (2019-01-21 산업안전과)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토론회 개최 (2019-01-23 
근로기준정책과)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 17만5천 명 (2019-01-25 공무원노사관계과)
○ 설 연휴 대비 노.사 합동 안전점검 실시 (2019-01-28 산업안전과)
◎ 작업중지권 
○ 노동부가 대형사고 위험 건설현장 77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허핑턴포스트 2019-01-20)
○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사망, 진짜 사장 처벌해야” (2019-01-29 오마이뉴스)
○ 인권위 “도급금지 범위 좁은 ‘김용균법’, 하청노동자 보호엔 여전히 부족” (2019-01-28 한겨레)
◎ 안전공단 
 
◯ 산업안전보건 국제 학술지 SH@W, SCIE 등재
공단 연구원의 산업안전보건 연구,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 [안전보건공단 30년 만에 대대적 조직개편] 첨단산업·플랫폼 노동 대비 미래대응추진단 신설전자·서비스·건설·화학산업별 안전보건센터 설립 추진
◯ [대전일보] ㈜보쉬전장, 근로자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2019.01.27.
◎ 근로복지공단 
◯ [보도] 산재노동자 자녀 고교생에 장학금 전액 지원(190114)
◯ [보도] 근로복지공단, 산재관리의사 도입으로 전문재활 직업복귀 서비스 본격 제공(190115)
◯ [보도] 경찰·소방관 등 재해공무원 현업 복귀 지원(190116)
◯ [보도] 충남도내 10인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정부와 도가 지원키로!(190118)
◎ 해외 20190127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월호, 국제노동동향)  
◯ 스웨덴의 플랫폼 노동 : 송지원(스웨덴 스톡홀름 경제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 언론 (190129)
○ [안전보건공단 30년 만에 대대적 조직개편] 첨단산업·플랫폼 노동 대비 미래대응추진단 신설 (190115, 매일노동뉴스)
○ 임금은 정규직 3분의2, 산재 본인부담 2배…350만 간접고용의 그늘 (190116, 이데일리)
○ 감정노동 악영향, 여성이 더 취약…우울증 위험 2.2배↑ (190116, 국민일보)
○ 팔다리 잘리고 감전되면서 일한 전기노동자 일자리까지 잃어 (190116, 매일노동뉴스)
○ 위험의 외주화 부추기는 기업규제완화법? (190117, 매일노동뉴스)
○ 산재·재난·참사 유가족, 피해자들 “‘위험·죽음의 외주화’ 꼭 중단시켜야” (190117, 레디앙)
○ 태안발전소 노동부 특별안전보건감독 1천29건 위반 적발 (190117, 매일노동뉴스)
○ [청소년 알바리포트①]일하는 중고생 27만명 시대…“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시급” (180118, 헤럴드경제)
○ 금융노조 “노동시간 줄여 금융노동자 삶의 질 향상하자” (190123, 매일노동뉴스)
○ ‘노조 활동’ 손배가압류 경험 30% “자살 생각” (190124, 서울신문)
○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비정규직 모든 직종에 적용해야” (190124, 매일노동뉴스)
○ 발전 5사들, 고 김용균 대책위 배제하고 노·사·전 협의체 구성 (190125, 오마이뉴스)
○ 공무원·공공기관 고졸 취업문 ‘활짝’…현장실습 개선 방안은 빠져 (190125, KBS)
○ “발전산업 민영화 기술력 떨어뜨리고 사고율 높여” (190125, 매일노동뉴스)
○ 경남도, 근로자 대표가 의결권 행사 ‘노동이사제’ 도입 (190126, 국회뉴스)
○ ‘전주택시 완전월급제’ 잠정합의…510일 만에 고공농성 해제 (190126, 한겨레)
○ 법원 “출근길 사고 확실하면, 목격자 진술과 장소 달라도 산재 인정” (190127, 뉴스토마토)
○ 고용노동부 “‘과로사 방지법’ 반대”에 “안일한 태도”비판 목소리 (190127, 한겨레)

1
Posted in 미분류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