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대책 마련! 산재사망 공동주범 경총규탄! 노동자 건강권 쟁취! 금속연맹 상경투쟁에 결합합시다.

금속연맹에서 2월 25일(수) 중대재해 대책 마련! 산재사망 공동주범 경총규탄! 노동자 건강권 쟁취! 상경투쟁을 진행합니다.

계속되는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의 관리자에 대한 구속으로 온갖 엄살을 다 떨며 오히려 산재노동자 부가급여 및 생계비 삭감 등 온갖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는 경총과 그에 걸맞게 산재불승인, 강제요양종결 등을 자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정부에 대한 규탄집회입니다.

연구소 회원 동지들 25일 1시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뵙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동지들과 함께 우리의 뜻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집회가 금속연맹에서 주최를 했을 뿐이지, 금속연맹만의 집회가 아닌 점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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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대책 마련! 산재사망 공동주범 경총규탄! 노동자 건강건 쟁취!
2/25일(수) 상경투쟁 조직 방침

1. 기본방침
– 2/25(수) 13시까지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으로 집결한다.
– 연맹 산하 각 노조, 지회 상집위원 이상 간부들은 상경투쟁에 참가한다.
– 각 노조, 지회 산업안전보건담당자(부서장 및 위원)는 상경투쟁에 반드시 참가한다.

2. 제안의 배경
– 조선업과 금속산업의 연속적인 중대재해 발생 및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 대책과 기만
– 경총의 2004년 단체협약 개악 기도(산재노동자 부가급여 및 생계비 삭감), 현대중공업 안전보건총괄 중역 구속 이후 적반하장 격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기도, 안전보건 문제를 현장 통제 수단화하려는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작태
– 법 위에 군림하는 근로복지공단 내부 행정처리지침(노조 전임자 보험급여 지급대상 제외, 임단협 타결 이전 요양 종결자 평균임금 소급적용 배제, 재요양시 평균임금 최종 종결시 평균임금으로 지급 등)산재불승인과 요양종결 남발 등 근로복지공단 요양관리와 자문의 제도의 횡포

3. 투쟁 목표
1)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 촉구
2) 경총 규탄 및 조직적 준동 차단
3) 근로복지공단 요양관리제도 개혁
4) 유해·위험 익명의 신고제 도입
5) ILO 안전보건협약 제155조 조속한 비준 등

3. 상경투쟁 일시 및 주요 타격 지점
– 2월 25일(수) 오후 13시 ∼ 16시까지
– 과천정부종합청사, 경총

4. 조직
– 단위노조, 각 지회 대표자 및 상집 간부

5. 세부 프로그램(안)

■ 중대재해 대책 마련! 안전보건 제도 개선! 근로복지공단 요양관리제도 개혁!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유해·위험 익명의 신고제 도입! ILO 안전보건협약 제155조 조속한 비준! 근로복지공단 내부지침 개정, 심의기간 준수, 불승인 남발 및 강제종결 중단! 자문의 제도 개혁 –
– 시간 : 13:00∼15:00, 장소 : 과천정부종합청사
☞ 이동(15:00∼16:00)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 청사 -> 삼각지 하차, 5호선 환승 -> 대흥역 하차

■ 산재사망 공동주범 한국경총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 시간: 16시∼17시 장소: 경총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