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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명동에서 ‘산재보험제도 발전방안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주제에 대한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되었고, 공투위에서는 연구내용에 대한 질문과 진행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공투위에서 이후 공개적인 토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추후 내용과 관련한 공개적인 토론을 노동부와 상의하여 진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발제내용은 아래 pdf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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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 토론회

행사일자 2004-12-15 (14:00)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사 회 자 이종오 (명지대 교수, 전 대통령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주 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주제발표>

[주제 1] 산재보험제도 발전의 지향점
– 발제자 : 이상석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

[주제 2] 산재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 발제자 : 김호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3] 산재보험 요양 · 보상서비스 개선방안
– 발제자 : 이현주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제 4] 산재보험 재활 · 복지 체계화 방안
– 발제자 :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서병설 (한국리스트관리학회 회장)
김해준 (대한산업의학회 회장)
김종인 (한국직업재활학회 회장)
김영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배일도 (한나라당 국회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국장)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신철식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장)
박완수 (근로복지공단 보험관리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