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뉴스레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2년 5월 뉴스레터 😀

노동자의 달, 5월의 뉴스레터입니다.

132주년 세계노동절로 5월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자의 날로 5월 첫날을 시작하였습니다. 부산은 부산역에서 이주노동자대회로, 서울은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와 행진을, 경기는 수원 화성행궁 앞에서 집회를, 대전에서는 한국타이어지회 동지들이 집회에 참가한 소식을 나눠주셨습니다.

연구소&노동자의 벗, 산안법 세미나 5월에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소는 3월 10일(목) 부터 총 7회차에 걸쳐 수습노무사 모임인 노동자의 벗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4일에는 이태진 동지가 ‘노동안전보건 조치: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등’을 주제로, 5월 19일에는 푸우 동지가 ‘거부할 권리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세미나는 ‘중대재해처벌법’ 강의로 6월 3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독자연구결과 공유회]”금속노조 두원정공지회 활동으로 살펴본 한계기업 노동자들이 역경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 대한 고찰”

독자연구결과 공유회를 5월 11일 19시, 박우옥(다시봄 심리치유센터 대표/연구자)님과 금속노조 두원정공지회 지회장 이기만 님을 모시고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고민과 상념, 그리고 뭉클함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아래 유튜브 링크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여성노동건강권팀]”청년여성노동자 노동환경과 정신건강 연구”

5월 21일 14시, 연구소 여성노동건강권팀에서 ‘청년여성 노동자 노동환경과 정신건강 연구’ 발표회를 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슈페이퍼 발간 :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라!

연구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를 통해 재해 예방에 기여해야 할 중대재해조사보고서는 ‘수사자료’라는 핑계로 접근 불가능한 자료가 되어, 본연의 역할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멈춰 상황실]에서는 작년부터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의견서를 확보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5가지 주요 사건을 재해조사의견서와 비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할 필요성과 노동자 참여의 필요성을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중대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를 전제하지 않아, 불충분한 조사에 그치거나,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한계적인 조사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슈페이퍼 보기

산재사건에서 알아야할 의학지식 세미나

연구소 회원/후원회원 노무사/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의학지식 세미나를 합니다. 산재사건에도 쓰지만, 공부한 내용을 함께 연구소 활동으로 나누실 분들 환영합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로!

(가능하면 네번 모두 출석하실 분만 신청해주세요!)

의학지식 세미나 신청하기

기후위기와 노동자건강권 연속 책세미나

기후위기는 심각하고 기후정의가 중요하다는 당위를 넘어, 연구소 내에서 기후위기와 노동자건강권을 같이 공부하고 함께 주장/행동하기 위한 시작으로 연속 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병행으로 진행하며 오프라인은 서울사무실에서 선착순 15명, 온라인은 참여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로!

기후위기 세미나 신청하기

6월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간단 안내

6월에도 여성노동건간권 월례토론회는 계속 됩니다.

* 주제 : <시간을 빼앗긴 여자들 – 상상되지도, 계산되지도 않는 여성의 일과 시간에 대하여> (가)
* 발표 : 이소진 (저자)

* 일정 :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저녁7시, 온라인(zoom)

구체적 안내는 추후 개별 메일 발송 예정입니다.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시행령 전면 적용 서명운동

휴게시설 설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됩니다. 노동부는 4월 25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으로 2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제외하고, 1인당 면적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등 법개정의 취지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휴게실 시행령 이대로라면 일터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대로된 시행령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시기 : ~ 6월 5일(일)까지
○ 구글 온라인 서명

※ 서명은 민주노총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시 함께 노동부에 제출됩니다.

서명 참여하기

* 사진을 누르시면 자세한 기자회견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규탄

[기자회견]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돌입

‘아프면 쉴 권리, 병가제도 보장하라!’
뇌진탕·봉합수술에도 병가 못쓰게 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5월 25일 (수) 13시
장소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앞(공덕역 서울마포우체국(포스트타워) 앞)
주최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1차 공동파업 돌입 및 파업지지-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재난시기 확대된 사회양극화 해결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o 일시: 2022년 5월 23일(월) 오전 10시
o 장소: 용산 대통령집무실(전쟁기념관) 앞

[기자회견]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o 일시: 2022년 5월 18일(수) 오전 10시
o 장소: SPC 본사 앞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운동 단체 기자회견

o 일시: 2022년 4월 29일(금) 오후 1시
o 장소: 국회단식농성장 앞

* 5/2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동조단식에도 함께 하였습니다.

[권오성교수 초청특강]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대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 중입니다. 하지만 경총이나 자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모호하다며 공세적인 개악기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취지와 정확한 법 내용 이해를 위해서 권오성교수(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를 출간하였고, 6월 29일 부산지역에서 권오성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초청 특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자보와 신청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권오성교수 초청강좌에 함께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로 가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강 신청하기

승객인권과 노동자 인권을 함께 지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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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마음이 하는 일

<사람입니다,고객님:콜센터의 인류학>

“민원인의 폭언, 노동통제, 상담사들을 일회성 방패막이로 세우는 차별적 간접고용 구조, 경쟁 구도 속 동료들 간의 냉혹한 태도까지. 이 모든 것들에 결코 지지 않으려는 이들의 마음은 앞으로 또 어떤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줄지 궁금해진다. 위험을 개별화하고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멸의 구조가 어느 때보다 견고해 보이는 시대에, 각자의 자리에서 모멸에 지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문화로 읽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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