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2019-10-10
● 민원 상담원 보호를 위한 전화응대 표준안 마련·보급
– 공공기관 민원콜센터 통화연결음·종료음 표준안 – 2019.09.29. 민원제도혁신과
● 2019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우수사례 13건 선정
– 행안부,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 개최 – 2019.09.29. 예방안전과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 통해 우수사례 확산
– 9.30.(월)~10.4.(금),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 주간 – 2019.09.29. 재난대응훈련과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로 특교세 150억 원 추가 지원
–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대상 – 2019.09.30. 재난관리정책과
● 지역의 안전 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 시‧도 최초로 ‘울산광역시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출범 – 2019.10.07. 안전감찰담당관
● ‘생활 속 안전실천’캠페인 이름 짓기 공모전 당선작 발표
-‘안전 좋아, 완전 좋아’심상호 씨 대상 수상 – 2019.10.08. 안전문화교육과
◎ 고용노동부 2019-10-10
● “한국 반도체 산업 자립, 인력양성에서 길을 찾다”
– 전문가 진단, 제언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발전 방향 제시
– 폴리텍,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문인력 6,190명 양성〈2025년 기준〉
2019-09-30 전략홍보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49
◎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 가입, 아직도 주저 하시나요!
– 10.31.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 – 2019-09-30 보험가입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50
● 산재환자에 대한 화상 치료 전국적 진료망 구축
– 화상인증병원 9개소로 확대 – 2019-09-30 요양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52
●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2019-09-30 여성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53
●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 추진 →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
2019-10-01 (노동조합법)노사관계법제과, (공무원.교원노조법)공무원노사관계과, (비준절차.강제노동금지)국제협력담당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58
◎ 안전보건공단
● 산업안전 실천하고 정책자금 융자 받으세요
안전보건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전보건관리 우수 중소.벤처기업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10-02 사업기획본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6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 방문 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규 지정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요건 크게 완화
2019-10-07 산재보상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71
◎ 작업중지권 2019-10-10
● 올해 조선업 산재 사망자, 8명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2019.10.09.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81324041054
●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산재 잇따라건설노동자 질식사·폭발사고로 화상 입어 …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으로 안전 확보해야” 2019.10.08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92
● 원청업체의 작업중지에 따른 하청업체의 휴업시 수당 지급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173 2019.10.08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452
언론 동향(191011) / ◎노동안전보건
●[인턴액티브] 기택네–박사장네 가르던 ‘냄새‘…악취 작업장에 가다
[2019.09.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4103500505
● [인턴액티브] 목숨도 위협하는 악취…“현장 체감 대책 절실“
[2019.09.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5133500505
●‘위험 외주화‘ 때문에…상위 30대 대기업 1472억 산재보험료 감면
[2019.09.29.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27_0000783243&cID=10201&pID=10200
●산재로 매년 2천명씩 숨지는데 산안법 위반 실형은 1%도 안돼
[2019.10.01. 경향신문]
●근로복지공단, 화상인증병원 4개→9개 확대
[2019.09.30.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30_0000784641
●정수기 점검원·1인 사업자 등 160만명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2019.10.07.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8002004&wlog_tag3=naver
●특수고용 노동자 10명 중 1.3명만 산재보험 가입
[2019.10.02.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37
●신창현 의원, 산재 재심사 1000건 중 현장조사는 딱 1건
[2019.10.02. 에너지데일리]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10
◎ 노동시간
●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경제계 우려 커…보완 입법 시급”
[2019.10.08.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12407.html#csidx5f84646f8c8c5e9870441946654b0aa
●문 정부 후반기 노동정책, ‘기업 친화’로 급격히 기우나
[2019.10.08. 경향신문]
●주 52시간 상한제 보완입법? 비판 목소리 거세
[2019.10.10.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28
◎유연근무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주 15∼35시간‘ 확대
[2019.06.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0143400001?input=1195m
●유연근무제의 종류와 장단점
[2019.09.04. 충청일보]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5192
●[이슈분석]300인 이하 사업장 40%, 주52시간 근무 준비 미흡
[2019.09.19.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90919000127
◎건설노조
●최근 5년간 건설노동자 3400명 사망했다
[2019.10.04.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4500089&wlog_tag3=naver
●국내 100대 건설사 중 GS건설 산재 1위로 불명예
[2019.09.29. 중앙뉴스타임스]
https://www.jnewstimes.com/news/article.html?no=48022
●건설현장 사망 땐 기업 ‘무한 책임’ 묻는 英… 싱가포르는 수주 제한
[2019.10.07.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8016001&wlog_tag3=naver
●원청이랑 근로계약서 썼는데 산재 처벌은 왜 하청업체가?
[2019.09.30.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69
●땡볕에서 일하던 전기원 노동자 2명 피부암 발병
[2019.10.0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90
●SK건설 ‘공정 속도전‘에 노동자 질식사·전신화상
[2019.10.07. 프레시안]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60136#08gq
◎산업재해
●2016~2018년 산재 사망사고 중 하청 비율 40%
[2019.09.30. 경남일보]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04716
●민주노총 “노동자 추락 순간에도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
[2019.10.02.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0022121035
●초중고 급식 조리실에서 4년간 산재 2천300여건…매년 늘어
[2019.10.0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8170900004
◎감정노동
●[단독]일반 산재 신청의 0.03%에 불과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019.10.08. 경향신문]
◎과로사/과로자살
●신창현 의원 “과로자살 논란 A기업, 직원 1704명에 각종 수당 13억 미지급“
[2019.09.24.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09240922023661
●우체국, 집배원 근로환경 개선 돈 없다더니…
예금·보험 흑자에서 공적자금 상환기금 과도하게 출연
[2019.10.02. 중기이코노미]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066
◎일터괴롭힘
●송옥주 의원,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기업 정부 지도감독 필요성 지적
[2019.10.06.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66601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제보자 4명 중 1명 정신질환 호소“(종합)
[2019.10.0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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