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위험성평가 정부 정책 제언> 공개 세미나

위험성평가는 일터의 각종 유해·위험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사가 참여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함으로써 현장의 위험성을 개선해 가는 것을 목표로 모든 사업장에서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위험성평가는 특히, 정부가 강조하는 자기규율예방체계의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동원 가능한 인력, 예산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위험성평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지난 6월 24일 23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서도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한계가 확인되었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 중대재해 에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기획팀(이하 당장멈춰팀)은 이러한 현실적 배경 속에서,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정부 정책 제언>을 팀원들의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구성하였습니다.

위험이 집중되고, 산재가 다발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관리를 현재 수준의 위험성평가에 맡겨두어서는 곤란한 현실을 진단하고, 행정당국의 정책 방향이 새롭게 쓰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당장멈춰팀의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정부 정책 제언>을 공유하는 공개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고민을 나누고, 문제의식을 진전시켜 가는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정부 정책 제언> 공개세미나
2024년 10월 11일(금) 19시 (쥼_온라인)

✔️ 발표 1: 국가 차원의 위험성평가의 필요성과 소규모사업장에서의 노동자 참여 방안
(류현철, 재단법인 일환경건강센터)

✔️ 발표 2: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와 노출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및 컨텐츠 제공의 필요성
(최민, 한노보연 집행위원장)

✔️발표 이후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 30분

🔗참가신청: https://bit.ly/공개세미나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