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고 차별 없는 노동 보장하라!
– 전국학비연대회의의 파업 지지 성명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11월 20일(목)과 21일(금), 그리고 12월 4일(목)과 5일(금)에 걸쳐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교육부,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의 교섭이 진행 중이지만 교육 당국의 교섭 회피 등 무책임으로 교섭은 결렬되었다.

학교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실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학교 시설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학생들을 돌보며 또 안전을 지킨다. 교사, 공무원과 함께 다양한 사무 업무를 보는 일도 하고 있다. 이렇게 학교에서 없어서는 안 될 노동자들이 차별적 처우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잘 알려진대로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고강도 위험노동으로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15명째 사망했지만 학교 급식실 직업병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조건 속에 학교급식 노동자 채용을 해도 지원자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연대회의는 저임금 구조와 차별 해소,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을 목표로 투쟁 중이다.

한국 사회는 학생 교육을 전사회적 핵심 과제로 여긴다. 그런데 학생 교육에 필수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을 주요 과제로 여기고 있는지 교육 당국에 묻고 싶다. 교육 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을 존중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우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파업을 지지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요구를 마침내 쟁취하고, 차별 없는 학교에서 안전하게 일할 때까지 우리는 함께할 것이다.

2025.11.2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