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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기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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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 시행 1년을 맞아 개정된 산재보험법의 문제점을 공론화 함.
– 직업성 질병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의 문제점 공유(질병판정위원회를 중심으로)
– 산재보험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안 정비

2. 개요
– 주제: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제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일시: 2009년 7월 2일(목) 15시 ~ 18시
– 장소: 민주노총 1층 회의실
–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 경과
– 2006년 1월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부, 경총, 중기협 등이 산재보험제도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조직함.
– 2006년 3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산재보험제도개선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기존 민주노총이 참가하던 협의회는 진행되지 않음.
– 2007년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후 동년 4월 국회에 상정 됨
– 2007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4. 토론회 프로그램
1) 사전행사: 토론회 참가자 전체 인사

2) 토론회
– 사회: 노동안전보건국장
– 발제문1: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제도”란 무엇인가? – 금속노조 경남지부
– 발제문2: 개정 산재보험법 평가 – 권동희(민주노총 법률원)
– 발제문3: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문제점 – 임상혁(노동안전보건위 정책자문단)

– 토론: 토론은 건설, 금속, 공공운수, 단체 등이 참가할 수 있도록 조직함
* 각 발제는 20분으로 하며, 토론은 조건에 따라 종합토론으로 변경할 수 있음

3) 종합토론
–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제도 개선방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산재보험법 개혁방향에 대하여…….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서비스 강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