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유효한 광장의 요구, 공적 돌봄의 확대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 1년, 지금 당장 재운영하고 사회서비스원 확대하라!

2024년 7월 31일, 보육 · 노인 요양 · 장애인 활동 지원 등 공적 돌봄의 역할을 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사원)이 공식 해산되었다. 수백 명의 돌봄 노동자는 순식간에 거리로 내몰렸다. 서사원 해산 과정까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치밀하고 집요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서사원의 수익성이 낮고 경영이 방만하다고 제기했다. 그들이 말하는 방만 경영의 핵심은 “월급제 노동자들이 병가를 자주 쓴다.”였다.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평균임금 100%의 유급 병가를 70%로 삭감하라는 서사원 사측의 보도자료(2022.03)가 대표적이다. 2023년,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운영 출연금 100억 원을 삭감하며, 성과급제 도입과 기관 수탁 운영 종료 등이 포함된 ‘혁신안’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이 누적된 결과 결국 2024년 7월, 서사원이 해산되었다. 서울시는 서사원 폐지 이후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돌봄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민간 중심 돌봄을 강화하는 엉터리 계획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민간기관이 회피했던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에 대한 돌봄 역할을 일선에서 수행한 것은 공공기관 서사원의 돌봄 노동자들이었다. 이 사례를 포함하여, 이미 서사원은 공적 돌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단시간·다회기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신체·정신·환경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난이도가 높을 경우, 이용자의 태도 또는 보호자 문제 등이 생길 경우 등의 이유로 민간기관이 돌봄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서사원 돌봄 노동자들은 적극 개입해 왔다. (적극개입 이용자 2022년 402명, 2023년 712명)
공적 돌봄의 이름으로 조직된 서사원 노동조합은 돌봄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도 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현장 직원을 배제하고 사측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위험성 평가의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보건 매뉴얼이 돌봄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끔 요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사실상 서울시의 유일한 공적 기관이었기에, 서사원이 담당했던 돌봄 영역은 매우 협소할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수익과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민간 기관에 여전히 돌봄의 역할이 맡겨져 있으며, 돌봄 노동자들은 시급제와 불안정 노동의 굴레에 놓여 있다.
비상계엄을 위시한 윤석열의 내란 이후 광장이 열렸다. 윤석열 즉각 퇴진과 더불어, 윤석열 퇴진 이후의 세상은 달라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광장에서 표출되었다. 돌봄도 예외는 아니었다. 누구나 돌봄을 받을 권리(거부할 권리 포함)가 있지만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속, 주로 여성에게 강요되는 ‘독박 돌봄’의 굴레가 반영된 목소리들 말이다. 투쟁의 열망이 모여 윤석열을 쫓아냈지만, 여전히 공고한 독박 돌봄의 흐름 속 돌봄에 수반되는 부담이나 책임은 여전히 여성 개인의 몫으로 남아있다.
동시에, 광장은 변화를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광장에서 표출된 공적 돌봄에 대한 열망은, 돌봄 대상자와 돌봄 노동자 모두의 존엄을 위한 것이었다. 그 흐름 속 서사원 공대위는 열린 광장에서 서사원 재설립을 위한 공청회 촉구 서명을 받았다. 수천 명의 서울 시민 서명이 정말 빠르게 조직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공대위는 서울시에 공청회를 요구한 상태다.
광장이 촉발한 돌봄에 대한 요구가 휘발되지 않기 위한 첫 걸음은 공적 돌봄의 확대다. 서울시는 지금 당장 공공 돌봄 파탄의 상징이 된 서사원을 재설립하고 관련 예산을 반드시 책정해야 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부와 서울시는 서사원과 같은 공적 기관을 더욱 확대해 가야 한다. 서사원 폐원 1년,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와 공적 돌봄의 역할을 확대하는 투쟁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계속 함께할 것이다.

2025년 8월 6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