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의 반송선은 민간자본이 아닌 국내 최초의 공공사업으로 부산교통공사에서 직접 건설한 경전철이며, 내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그런데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이 반송선을 국내 최초로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혀 시민안전을 경시하고 있다는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전철시스템은 중전철(기존전철)을 보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건설비용, 짧은 공사기간, 접근 및 환승의 용이함 등의 장점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대부분 비용절감을 이유로 무인운전, 무인역사 등 무인운영시스템으로 건설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해외의 경우를 보더라도 승차인원, 운행길이 등 반송선과 비슷한 조건에서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무인운영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교통약자들의 접근권에 제약이 될 뿐만 아니라 전체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오히려 무인운영시스템 그 자체가 불편함과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기계장치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급작스런 사고에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통수단이 가져가야 할 기본적인 가치는 이용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적절한 인력배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더욱이 반송선은 기존 부산지하철노선보다 더 많은 승객이 탈 것으로 예상되고, 일본의 경전철보다 2배나 많은 승객을 태울 예정임에도 그 어떤 검증이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무인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반송선의 시민안전을 담보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무인시스템을 폐지하고, 520명의 인원을 신규 채용하여 운영해야 하며, 정부에서 획일적,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인력감축 구조조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와 공사는 “신규인력을 200여명 채용하고, 부산지하철의 인력감축 구조조정을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해 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조합은 6월 26일부터 필수유지업무제 시행이후 최초의 합법파업에 들어갔으며 장기파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철도.지하철 네트워크는 부산시(부산교통공사)와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성실한 교섭으로 시민안전을 보장하는 노사합의가 이뤄져 이른 시일 내 지하철이 정상운행 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그리고 부산시(부산교통공사)는 지나친 비용절감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두어 충분한 안전인력을 배치하고,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9년 6월 30일

철도.지하철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

(21c청소년공동체희망, 건강한노동세상,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대중교통공공성강화를위한연대회의,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인천민주노동자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도노동조합), 국제노동자교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