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의 바램대로 이번 산재법 개정이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습게도 노동부는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산재보험 임의적용대상인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에 추가시켜버렸다. 그 결과 고위험 노동과 저임금에 처해 있으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똑같이 100% 본인 부담으로 납부해야 한다. 어느 누가 쉽사리 가입할 수 있을까? 100% 사업주 부담인 일반노동자와 비교해서도, 심지어 50% 사업주 부담인 레미콘노동자들과 비교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들보다 1년 앞선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다른 특수고용노동자들(레미콘,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의 매우 저조한 산재보험 가입 실태만 보아도, 이번 법 개정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 노동부가 생색내기를 해도 아주 심하게 냈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지하철노동자들 최근 3년 새 10명 폐암 발병

서울지하철 1~4호선 노동자들의 폐암 발생이 수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2009년 2·4분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요구안’에 따르면 서울지하철노동자 가운데 폐암으로 진단된 환자가 2006년 3명, 2007년 3명, 2008년 6명, 2009년 2명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8·2009년 발병자 중에는 퇴직 1년차도 1명씩 포함됐다. 직무별로는 1999년 이후 폐암 환자 18명 중 ‘역무’가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이 5명, ‘차량’과 ‘승무’가 각각 2명이고, 이들 중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이는 7명이라고 한다. 이같은 폐암 발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의미있게 높은 수치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폐암환자에 대한 원인 조사·대책을 수립하고 퇴직자까지 포함한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경향신문 인용)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 기각

국내 에이즈 환자들이 치료약 ‘푸제온’을 구하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에이즈감염인연대 ‘카노스(KANOS)’와 정보공유연대 ‘IP left’가 에이즈 치료약 ‘푸제온’에 대해 강제실시권(정부가 특허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익과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약품을 특허권자가 아닌 제 3자에게 그 제품을 생산하도록 강제할 권리)을 발동할 것을 청구했으나 6월 19일 특허청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약 5,000여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다고 한다. 에이즈 환자의 경우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기면 다른 약을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제약회사 로슈의 ‘푸제온’이라는 약 한 가지 뿐이다. 현재 푸제온이 반드시 필요한 국내 에이즈 환자 수는 보건복지부 측이 155명, ‘로슈’ 측이 68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약이 현재 한국에 5년째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청 허가도 받고, 약값도 결정되었는데, 정작 약은 한국에 없다. 이유는 ‘로슈’라는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회사가 한국에서 약값이 너무 싸다고 하면서 공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얼마나 싸길래 그럴까? 미국에서 푸제온 주사 1대 값은 22,000원, 한국에서 2004년 5월 복지부가 결정한 가격은 약 25,000원, 그런데 ‘로슈’는 한국에서 미국보다 비싼 30,970원에 가격을 책정하지 않으면 약을 줄 수 없다고 한것이다. 하루에 푸제온 주사를 2대씩 맞아야 하는 에이즈 환자는 한달에 약값으로만 180만원 이상을 써야 한다. 더구나 생업을 구하기 힘든 에이즈 환자들에겐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가격이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복지부는 통상마찰이 무섭다며 대책 없고 요지부동. 해서 에이즈 환자들과 연대하는 이들이 함께 ‘푸제온’의 ‘강제실시’ 발동을 국가(특허청)에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특허청은 “강제실시를 할 정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강제실시의 실익도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