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사회복지 공무원
“업무 힘들다” 자살 사망

3월 19일 울산시 동구 대왕암 울기등대 인근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회복지직 공무원 A(35)씨는 과중한 업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봉사활동을 하다가 지난 1월, 비교적 늦은 나이인 37세에 사회복지 공무원에 임용됐다.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한 지 두 달 째였다. 1월 임용된 이후로 야근은 물론 주말에도 출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동보육, 노인, 장애인, 한부모 지원 업무에다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동 주민 센터로 이관된 초·중·고 교육비 지원 업무까지 맡아서 처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기 근무하던 해당 동은 전체 8857세대에 2만60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이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16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민 센터에는 두 명의 사회복지사가 이들을 포함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주민복지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유서에 “일이 많은 것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인간이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원하는 것이다”라며 “누구에게나 힘들고 고된 자리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열심히 버티라고 (사람들이) 말해주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보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남겼다. A씨는 또한 “부모, 부인,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서 깔끔하게 사라져 준다면 적어도 내가 진짜 절박했노라고 믿어줄 것이다”라며 “지난 두 명의 죽음을 자신들이 약하고 못나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써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고 유서를 끝맺었다.
두 명의 죽음은 앞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31일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한 병원에서 투신한 용인시청 사회복지직 공무원(29)과 지난 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남시청 사회복지직 공무원(32)에 이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자살은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 공무원 자살 행렬, 대책마련 목소리
높아져 “사회복지사들의 연이은 자살,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라”

‘사회복지사 자살방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故강민경․이민재․안광남씨의 추모제를 열었다. 사회복지사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자 사태에 심각성을 느낀 사회복지 단체들과 공무원들이 나선 것이다. 이들은 3월 21일, 17개 단체가 모여 비대위를 구성하고 민주통합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복지체계 구조 개선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비대위는 이날 추모제에서 “2007년부터 5년간 사회복지직이 4.4% 증가할 때 복지 정책은 45%, 복지 대상자는 157.6%가 증가했다”며 “업무과다로 인한 사고가 구조적으로 예견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3명의 동료가 목숨을 걸고 호소했음에도 13개부처 292개 복지업무가 사회복지사에게 쏟아지는 깔때기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의 전문직 업무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균열을 예방할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흥식 사회복지복지학회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함께 웃고 울었던 노고가 더 이상 허망하게 끝나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 시대를 열고 싶다면, 그 사각지대인 사회복지공무원의 죽음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
8명 사망·11명 부상
전남 여수산단 내 화학공장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해 19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3월 14일 오후 9시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조모씨 등 모두 8명이 숨졌다. 사고 현장에 있던 근로자 19명 가운데 나머지 11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폭발로 인한 화재는 없었지만 사고 현장에 있던 근로자 모두가 숨지거나 다쳤다. 이들은 사일로(silo·저장탑)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장은 1989년 준공해 에틸렌을 원료로 필름과 전선 절연용 재료가 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생산하는 업체로 연간 생산량은 27만t, 매출액 4천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죽거나 다친 사상자 가운데 15명이 하도급 노동자였다. 대기업 원청업체의 고위험 작업을 하청업체가 분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원청업체 사업주가 처벌을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대림산업 폭발사고 사상자는 대부분 하도급 업체인 유한기술에서 재하청을 받아 사고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들이었다. 대림산업은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는 여수 고밀도 폴리에틸렌 공장 정기보수를 유한기술에 맡겼는데, 유한기술은 다시 하청업체인 D사에 재하청을 줬다.
최근 발생한 주요 산재사망사고 피해자들도 대부분 외주도급 노동자들이었다. 지난달 7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추락사한 진아무개씨도 하청노동자였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올해 1월에도 20대 사내하청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했다. 같은 달 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스크린도어(안전문)를 수리하던 중 열차에 치여 숨진 노동자도 하청업체 소속이다. 성수역에서는 지난해에도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밖에 올해 1월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지난해 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사고, 2011년 이마트 탄현점의 질식사고 피해자도 대다수가 하청노동자였다.

–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염소 누출사고 … 사측 은폐 의혹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염소가 누출됐으나 회사 측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22일 오전 SK하이닉스 청주 1공장 공장 M8라인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공장에서 배관 교체작업을 하던 중 염소 1리터 가량이 누출됐다. 배관 교체작업은 밸브를 잠그고 해야 하지만 당시 이 같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로 작업 중이던 직원 4명과 인근에 있던 여직원 4명 등 8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건강상 이상상태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고 발생 직후 회사 측은 염소 누출사실을 경찰이나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소식은 사내 노동자 100명이 긴급 대피하는 과정에서 한 현장노동자가 소방서에 신고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제보를 접한 소방당국이 회사 측에 누출사실을 확인하자 그제야 사고를 시인했다. 사고 발생 4시간여가 지난 시점이었다.
한편 청주지역은 지난해 LG화학 OLED 재료공장에서 폐다이옥산이 폭발해 8명이 사망하고, 올해 초 GS공장 불산 누출사고로 1명이 부상당하는 등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지난 19일 청주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등 안전설비 등을 점검한 바 있다. 환경부는 5월 말까지 전국의 유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천 300여 곳의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 하이닉스 청주공장 또…
염소 누출 엿새 만에 감광액 누출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3월 28일 또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됐다.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5분께 하이닉스 청주공장 M11라인 클린룸에서 반도제 체조에 쓰이는 감광액 1리터가 누출됐다. 감광액은 고위험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이날 사고는 공장 직원이 1리터 단위로 포장된 감광액 포장 용기를 옮기다 바닥에 떨어뜨려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누출된 화학물질의 성분 파악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사고경위와 피해상황을 조사 중이다. 소방당국도 펌프차 2대와 구급차 등 차량 3대를 보내 상황 수습에 나섰다.
하이닉스 청주공장은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 집중관리 사업장 가운데 하나다. 노동부는 전국 1천200여 곳에 달하는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위험·위해설비 사업체에 책임전담 감독관을 파견할 계획이다. 250여명의 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파견된다. 감독관들은 생산시설과 화학물질 사용현황,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안전보건활동, 정기 또는 수시 유지·보수작업 계획, 사내 협력업체 현황 등을 파악하게 된다. 하이닉스 청주공장에도 책임전담 감독관이 파견된다.
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관계자는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안전보건공단·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전국 위험·위해설비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대림산업 폭발사고, 포스코 화재사고 등이 야간·휴일에 발생한 점을 감안해 해당 시간대에 이뤄지는 유지·보수작업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계속되는 충북 유해물질 누출사고…
청원 렌즈공장서 황 성분 가스 누출

4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렌즈 제조업체인 D광학에서 황 성분이 함유된 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인접한 N사 제2공장 근로자 등 220명이 구토와 두통 증세 등을 보여 청주 시내 병원 3곳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대부분 퇴원했다. 증세가 심한 4명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 이송된 이 회사의 한 직원은 “가스를 마신 직원들의 얼굴이 붉어지고 구토 증세를 보여 아수라장 이었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N사 측은 오전 4시께 D광학에 인접해 있어 직접적으로 가스에 노출된 제2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일하던 근로자 수백여 명을 제1공장과 인근 공원 등으로 긴급 대피시켰다.
N사의 한 관계자는 “오전 4시께부터 매캐하고 역겨운 가스 냄새가 났다”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장 작동을 중단한 뒤 긴급 대피시키고, 구토 등을 일으킨 근로자들은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N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가스가 누출된 업체에서 서너 차례 심한 가스 냄새가 나 민원을 제기했다”며 “지난해는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금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어 충북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로는 등록돼 있지 않다. 이날 가스 누출 사고로 220여명이 후송되는 등 소동을 빚었지만 소방당국에 신고 된 시간은 오전 7시 3분께로 사고 발생 4시간이 지난 뒤였다. 가스 누출 사고 때마다 지적됐던 고질적인 신고 지연이 재연된 것이다. 사고 현장을 조사한 이일우 충북도 환경정책과 주무관은 브리핑을 통해 “‘중합로’라는 장치가 과열되면서 타, 평소보다 많은 양의 가스가 배출돼 여과 장치가 이를 모두 정화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주무관은 “배출가스에는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3가지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충북도당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충북도는 유해가스 관리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과도한 징계와 직무스트레스로 자살한 기관사 산재 인정

지난 3월 일터 뉴스에도 실렸던 코레일 최00(46) 기관사 유족이 제기한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가 “징계와 직무에 다른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며 승인했다.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회사 측의 강압적 징계조치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관사들의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한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결과를 환영하며 철도 운행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제도적 환경적 문제들을 규명하는 것이 직무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곧 철도를 타고 다니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