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 중

한국의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

한노보연 조 성 식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국가 중 제일 길다.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단축하는 건강의 위험 요인일 것이다. 최근에는 장시간에 노동으로 인한 건강문제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최근에 발표된 장시간 노동과 관련한 건강문제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소개할 연구는 영국의 공무원들 대상으로 추적 관찰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1991년 연구를 시작해서 1999년까지 영국 공무원들을 추적 관찰하였고, 노동시간과 우울증 발생은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연구이다. 연구결과 직급이 낮을수록 우울증이 경험이 증가하였으며, 하루 11시간 이상을 일할 경우 하루 7-8시간 일한 사람들이 비해서 우울증 경험할 위험이 2.43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전에 미리 계획을 짜서 추적관찰의 방법을 통한 연구는, 사후에 자료를 수집하고 재구성하는 연구보다 그 연구의 질이 좀 더 높다고 간주되는데, 이 연구는 사전에 미리 연구를 계획해서 추적 관찰한 연구로 비교적 연구의 질이 높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장시간 노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울증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기전이 잘 제시되지 않았으며, 또 한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건강문제이므로 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원에서 건강문제가 발생한다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있다고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정신건강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두 번째로 소개할 논문은 장시간 노동, 교대제 노동, 야간노동을 하는 노동자에서 발생한 사고와 손상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노르웨이의 학자들이 기존의 문헌을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후 연구의 질이 갖추어진 문헌을 선정한 후 이 논문들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고찰을 한 논문이다. 장시간 노동, 교대제 노동, 야간 노동과 관련된 손상과 사고에 관한 문헌은 43개의 문헌이었으며, 저자들이 판단했을 때 이중 14개의 문헌이 비교적 연구의 질이 양호하다고 판단되었고, 이들 문헌을 고찰하였다. 논문들의 결과를 숫자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할 경우 재해발생의 위험이 1.37-3.29배 증가하였고, 8시간 이상의 노동을 할 경우에는 재해발생이 1.32-1.98배 증가하였으며, 고정 야간노동의 경우는 1.31-1.88배 증가하였고, 주기에 따라 노동일과가 변하는 교대노동의 경우는 1.21-1.97배까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논문의 결과는 비교적 질적으로 양호한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교대노동, 야간노동, 장시간 노동 모두가 재해발생을 일관성 있게 증가시켰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교대 노동,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 모두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산업재해 발생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이라는 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의 산재통계는 은폐문제가 심각해서 많은 산업재해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산재통계에 보고되는 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매년 2000명이 넘는 산재왕국이다. 또 한편 한국의 긴 노동시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산재 발생의 관련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장시간 노동과 심야 노동, 교대 근무일 추정된다. 이후 장시간 노동, 교대노동과 야간노동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과 함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