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10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산보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올해 10월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100인(유해사업장·위험업종의 경우 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500인 이상 사업장은 06,10월부터, 300인 이상은 07,7월부터, 200인 이상은 08,7월부터 50인 이상은 09년 7월부터 산보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사업주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발암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명칭·성분 및 함유량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노동부, 여수·광양산단 직업병 역학조사 실시키로
지난해 각각 3명의 일용직 노동자에게서 백혈병과 폐암이 잇따라 발생했던 여수·광양산단에서 노동부가 대규모 역학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노동청은 민주노총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사 대상과 범위·방법·조사기간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 4월말쯤 본격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한다.

산재보험, 재활기구 범위 확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개정돼 3월부터 적용된다. 노동부는 재활보조기구에 37개 품목을 추가하고 MRI촬영 인정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고시를 발표했다. 재활보조기구는 현재 의지·보조기, 휠체어 등 121개 품목이 인정되고 있으나 금번 고시 개정으로 근전동 의수,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전동스쿠터 등이 추가돼 총 158개 품목으로 확대되며, 견관절·고관절 MRI도 산재보험에 포함되게 된다.

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에 산안법 적용확대 타당성 검토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은 일부 항목만을 적용받고 있다. 노동부 담당자에 의하면 서비스업 등 새로운 업종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산안법 적용 확대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본 연구용역을 통해 확대 적용이 필요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연구 결과를 참조해 2009년까지는 구체적 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구조조정이 부른 노동자의 자살 사고
(주)효성 언양공장에 다니던 한 노동자가 회사측의 사직권고를 받고 괴로워하던 중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유족에 의하면 이 회사 조합원인 김 모씨는 숨지기 전 며칠동안 회사측의 ‘사직권고’에 대한 스트레스로 밥도 먹지 않고 술만 마시며 지낼 정도로 많이 괴로워 했다고 한다. 효성해복투에 따르면 “(주)효성은 이미 지난해 울산공장내 폴리에스테르 사업부 소속 노동자 200여명이 희망퇴직을 강요당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계속 권고사직 형태의 희망퇴직을 받고 있어, 이로 인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심각하게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한 “또다른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과 함께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줄지어 발생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서울지역 건설현장의 산재사망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2월 대우자판건설이 시공하는 상암동 KGIT건물 현장에서는 건설노동자 최모씨가 추락사했다. 지난 3월에는 삼성동 롯데캐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정모씨가 추락사하였다. 특히 KGIT건설현장에는 추락 방지용 안전망도, 안전관리담당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고발생 9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공사현장 안전책임자 조차 소환조사하지 않는 등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문래동 에이스건설현장에서는 4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건설산업연맹은 “건설업체들이 노동자의 안전 관리보다 비용 줄이기에만 관심을 쏟다보니 건설 현장 산재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기서부건설노조, 안산 대우건설 푸르지오 특별산업안전감독 실시 요구
경기서부건설노조가 안산 대우 푸르지오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할 것을 노동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푸르지오 건설현장에서 2명의 건설노동자가 승강기 개구부 청소를 하던중 수 십미터를 추락하여, 큰 부상을 입었다. 문제는 이들이 추락한 사고현장에 대해 사고 일주일전에 노동조합이 안산 노동부와 위험요소에 대해 공동 점검하여 수차례 산업안전 미비를 지적해왔음에도 안전시설 설치를 방관하여 이같은 사고가 발생됐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17일 집회를 갖고 노동부에 ‘대우9차 푸르지오 신축현장에 대한 특별산업안전감독의 실시를 촉구하였다.

정리 : 송홍석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