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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노동자 건강

FTA(자유무역협정)란 두 개의 국가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인데, 보다 쉽게 말해서 자본이 두 나라를 내집처럼 넘나들면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모든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것이다. 한미FTA에서 논의되는 분야가 거의 모든 분야(상품, 농업, 영상, 교육, 의료, 서비스, 자본, 법 분야)인 만큼 그것이 가지고 올 파급력이란 IMF 외환위기 때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민중의 기본적인 삶과 직결된 그 어떤 부분도 그들에겐 이윤을 불리기 위한 상품이요, 시장일 뿐이다.

물, 전기, 가스 등의 공공서비스 기간산업은 볼리비아에서 물 값이 30배나 올랐던 것처럼 최저임금의 20%가 되어도 그들에겐 안정적으로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상품일 뿐이다. 한 나라의 농업과 농민이 싸그리 다 망해도, 노동자의 몸과 삶이 통째로 망가진다 해도 말이다.

또한 미국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해, 정리해고하기 가장 쉬운 자국의 노동조건보다 훨씬 높은 노동유연화 정책을 국내에 요구하고 있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바는 학교의 영리법인 허용이다. 이미 인천 등 3개 경제자유구역에서 학교와 병원은 영리법인으로 허용되었고 미국은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정부도 비정규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 그리고 학교와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FTA와 일련의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농업은 망하고, 일자리는 점점 비정규직으로 변해가고, 교육비와 의료비, 공공요금은 비싸질 것이다. 영화와 안방TV에서는 자본과 상업의 논리로 자본의 통제를 받는 프로그램이 판을 칠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이래도 정부는 ‘후퇴금지의무(이미 개방한 부분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사후적으로 제한 불가)’ 조항에 의해 후회해도 사후엔 그 어떤 조처도 취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럴진대 정부는 미의회 일정에 맞추어(미 행정부 무역촉진권한법상 2007년 6월까지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함) 내년 3월에 협상 타결을 목표로 너무나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8월호 일터 특집에서는 한미 FTA가 노동자로서의 삶과 노동, 그리고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독자들과 함께 나누어보고, 정부 말고는 왜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한미 FTA협상 체결을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투쟁에 함께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