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2. 광주전남지역 실천단

노동안전보건운동을 혁신하자! –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산안부장 문길주

정부와 자본의 산업재해보상법이 개악을 준비중이다. 현재도 근로복지공단 3대 내부지침으로 인해 현장의 노동자들은 힘에 겨워 어려워하고 있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자본과 정권은 산업재해보상법 개악을 통해 노동자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다. 하지만 노동안전보건활동을 하고 있는 동지들도 사안의 중요성과 절박함에 비해 조직내적 교육과 선전의 정도를 정말로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으로부터 총파업 실천단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선봉에서 투쟁할 것을 06년 4차 노동안전보건담당자회의를 개최하여 ‘산재보험법 개악저지,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실천단 구성을 결의하였다.

민주노총 광전본부 ‘노동자 건강권 쟁취 실천단’은 민주노총 총연맹의 총파업 4대요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정권과 자본에 의해 기획되고 있는 산재보험법 개악저지와 전면개혁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의 노동안전 의제들을 발굴, 투쟁을 재점화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재해(직업병)불인정, 강제종결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치료받을 권리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안전보담당자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에 동의하여 일차적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산재불승인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압박하는 투쟁을 강화하자는데 한목소리를 모았다. 또한 여수· 광양산업단지 노동부 역학조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쟁취를 위한 투쟁 방향 설정에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노동자 건강권 쟁취 실천단’은 당면과제인 민주노총 총파업 국면에서 노동자 건강권을 중심으로 총파업 투쟁을 선도하고, 총파업 이후에도 실천단을 운영하며, 활동과정과 성과가 구축이 되어 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건설을 실질적으로 강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