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 벽 깨뜨려 솟구쳐 해방의 물꼬 트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강특위장 이훈구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목전에 둔 요즘,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라는 노랫말이 머리에서 맴맴 돈다. 총파업 총궐기 투쟁의 4대 핵심과제를 실천으로 움켜쥐지 않고서는 평등세상과 사람세상은 그저 좋은 말일뿐이고,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의 몸과 삶 그리고 지향을 자본의 이윤에 종속시키는 절망의 벽을 실감하기 때문이리라.

많은 선언과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자본과 정권에 저항하는 이들의 실천력은 의연하되, 외롭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괜한 패배적 기풍 때문만은 아니지 싶다. 소위 IMF이후 줄곧 총자본에게 빼앗겨온 현장과 주체, 이데올로기 투쟁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희망’을 만들기 위한 기획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주체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자본과 정권이 예상할 수 있는 관성적인 기획과 실천, 현장주체들조차 이러다 말겠지 하는 상황을 뒤집어엎어야만 총파업 총궐기를 성사시킬 수 있다. 현장과 거리에서 전투적 기풍을 복원하려는 고민과 시도는 다수의 동의와 참여를 조직하기 보다는 그나마 녹녹치 않은 한판 투쟁 그 자체에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투쟁요구와 주체들이 겉돌고 있고, 4대 핵심과제와 현안투쟁을 꿰뚫는 실천의 역동성은 미흡한 채, 투쟁하는 주체들의 결의는 동원수준에 그치고 있거나 개별 요구 중심에 갇혀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단결투쟁의 힘으로 노동해방의 희망을 일구기 위해서는 현 시기 절망 벽을 깨뜨려 솟구칠 다수의 저항이 절실하다. 노동자 운동 주체들이 깨뜨려 솟구칠 절망 벽은 4대 핵심과제 만이 아니다. 활동주체들의 관성적이고 패배적인 생각과 대리적인 실천이야말로 내부의 적이며, 개인주의와 실리주의에 휩쓸려 자본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기에 이른 노동자들이 순응하는 21세기 임금노예의 굴레 역시 일상적이고 구체적으로 부숴버려야 할 주체의 벽이다. 총파업 총궐기 투쟁은 절망 벽을 깨뜨려 솟구칠 대중행동의 장을 만드는데 복무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맞서 저항을 조직할 일주체로서 ‘총파업 총궐기 실천단’이 현장과 지역에서 일하는 일들의 요구와 행동을 엮어 내면서 내부의 관행을 극복해 나가야 할 터다.

투쟁 요구와 기조를 올곧게 세워야

‘FTA 협상저지, 비정규 관련법 개악 분쇄, 로드맵 분쇄, 산재보험개악 저지 및 건강권쟁취’ 등 민주노총 총파업 4대과제에 대한 현장주체들의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알고는 있더라도, 자신의 몸과 맘을 싣는 실천과제로 동의하고 있는 정도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파업 4대과제와 당면 투쟁현안-공무원노조 탄압분쇄 투쟁, 건설노동자 노동권 쟁취투쟁, 특수고용노동자 탄압분쇄 및 노동삼권 쟁취투쟁, 교육노동자 투쟁, 장기투쟁 노동자 탄압 분쇄투쟁 등-에 대한 투쟁과제가 겉돌고 있다.

투쟁하는 노동자의 눈으로 보라고 하지 않던가. 투쟁주체들의 요구와 실천에 대한 결의를 전체 노동자가 따라 배워 함께 해야 하며, 실천투쟁의 역동성을 중심에 둔 기획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현실에서 투쟁하고 있는 대오는 스스로의 절박한 투쟁요구에 제한되어 있거나, 국감을 비롯하여 입법쟁취를 위한 압박용으로 동원되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4대과제와 투쟁현안과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투쟁요구와 기조로서 ‘노동권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 퇴진 투쟁’을 현장과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동의를 구하고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쟁요구에 대한 동의가 구체적인 대중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실천국면을 바꿀 주체형성에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대중행동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첫째, 공명을 울리는 쌍방향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 둘째, 일상의 실천과는 다른 분위기가 활동가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것 셋째, 단위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호흡하는 노력과 함께 일상적으로 공동실천이 가능한 지역 혹은 지구차원에서 공동기획과 집행이 광범위한 대중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투쟁결의와 승리의 기운을 현장주체들이 몸소 경험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과정이 지역차원에서 현장노동자들의 결의와 참여를 탄탄히 하여 단결투쟁의 힘을 드높여 노동자대회와 무기한 총파업투쟁 나아가 총궐기 투쟁의 실질적인 힘으로 우뚝 서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총파업총궐기 투쟁이 일회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전국차원에서 지역공동투쟁의 실질적 전선을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면서, 투쟁요구에 걸맞는 투쟁력을 갖추고 위력적인 대중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주체형성을 중심에 두어야

한마디로 변혁을 위한 대중운동을 복원하여야 한다. 일터와 삶터 나아가 세상을 바꾸어 나갈 주체형성에 집중해야 한다. 이번엔 뭔가 다르고 할 수 있다는 현장 및 지역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선전 활동은 최대한 대면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가들의 실천결의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모든 노동(조합)운동 활동가들은 노동조합 임원 선거투쟁 시기와 같은 체계와 활동을 결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명하달식의 지침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 동원되는 수동적 주체가 아니라, 자신의 참여한 대중행동의 경험과 기억을 일하는 이들의 전체경험으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총파업투쟁 전과정에 대한 실시간 소통과 공유에 기초한 대중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투쟁체계를 만들고, 현장활동을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전개할 역할나누기가 진행되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와 분위기를 예의주시하면서 작은 움직임이라도 함께 논의하면서 공동의 결론을 만들어 가는 것을 통해 현장주체의 역동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동시에 일상적으로 대중적 참여가 가능한 지역(지구)차원에서 공동투쟁의 기획과 실천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위노조에서 활동 가능한 일꾼들을 조직하고, 소속현장 뿐 아니라 인근지역의 현장에 대해 공동 실천단을 구성하여, 교육, 선전, 집회, 대중행동 등 총파업조직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파업이 노동자의 학교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첫째, 투쟁요구에 대한 실천적 동의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투쟁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대중행동의 주체로 나서며 셋째, 대중행동 과정에서 전체 노동자의 이해와 목표를 자신의 이해와 통일시키는 경험을 위한 넷째, 노동자 직접 민주주의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진전시키는 총파업사수 전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로부터 지역차원의 공동투쟁을 복원해야

10월17일 민주노총 투본회의에서 결의한 총파업투쟁의 기조는 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려는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투쟁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세상을 멈추는 파업이라기 보다는 자본과 정권에 대한 압박을 위한 생색내기에 그칠 개연성이 없지 않다. 때문에 투쟁의 파고를 높여나가기 보다는 투쟁을 관리하고 나아가 투쟁의 역동성을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하기에 주요 현장 및 지역에서 아래로부터 대중 파업의 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투쟁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투쟁의 집중점으로서 집회등에 대한 대중행동기획에 대한 각별한 준비를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집중행동 역시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패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선도적인 역할은 국면을 바꿀 주체형성에 이바지할 투쟁 조직과정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더욱 빛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기에 투쟁요구에 대한 실천적 동의를 조직하면서 대중행동의 주체결의를 여하히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이다. 총파업투쟁의 목표는 오간데 없거나 나열적인 요구의 합으로 바뀐 채, 총파업투쟁 자체가 목표로 뒤바뀌어 오히려 총파업투쟁조차 무기력한 기획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노무현정권 퇴진’이라는 투쟁방향을 실현한 투쟁의 상징과 투쟁거점 그리고 타격의 집중점 등에 대해 지역차원에서 구체적인 실천기획이 필요하다. 이때, 활동가 뿐아니라 다수의 현장주체들의 참여를 가장 일차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즉 일상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대중행동기획을 준비하고 조직해야 한다. 총파업 총궐기 투쟁이 다수의 저항의 물결로 이어지기를 갈망하며 각고의 노력이 경주하는 현재,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가 강요하는 절망벽을 깨뜨리고 솟구칠 희망의 물꼬를 트는 역할은 ‘총파업 총궐기 실천단’의 핵심과제이다.

총파업 총궐기를 위한 힘찬 전진 – 이것만은 꼭 합시다!!

□ 공식논의 의결 실행결의 등을 조직합시다. 공식적으로 결의해야 할 핵심과제는 투쟁요구와 실천 할 현장 주체를 조직하는 것이다. 단위노조의 임원과 확대간부(대소위원 이상), 해고자들의 선도적인 일상활동 결의가 중요하다. 이를 통해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통한 노동권과 생존권 사수의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해 나가는 흐름을 만드는 것에 집중합시다.

□ 단위노조 차원에서 투쟁체계로 긴급 전환할 것을 결의하고, 일상적인 단위 현장 및 일상연대가 가능한 지역차원에서 공동실천을 기획하고 집행합시다.

□ 대중적 동의를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들어 갑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각연맹, 단위지부 및 노조 차원에서 일일 투쟁속보를 실시간을 소통 공유하도록 합시다. 현장 곳곳, 짬짬이, 개별노동자 한사람 한사람도 소중히 합시다.

□ 단위사업장의 논의를 거쳐, 지역 혹은 지구 차원에서 산업별 공동선전 집회(문화제), 주단위 대시민 및 현장 선전활동, 지역 투쟁거점 조직과 주요타격 집중활동 등을 전개할 실천단을 조직하고 운영합시다.

□ 총파업 투쟁목표에 대한 현장주체들의 인식과 고민 등에 대한 소규모 집담회를 조직하기 위한 현장순회를 강화합시다.

□ 가족 초청 문화제 혹은 간담회 조직 등으로 통해 조합원과 가족 모두에게 총파업투쟁에 대한 필요성과 동의를 구하고, 투쟁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 동의를 확대해 나가는 초동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