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개악음모, 투쟁으로 막아낸다!!

– ‘산재보험개악저지와 전면개혁을 위한 영남지역 결의대회’ 열어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연구소 이숙견

1월 24일 오후 2시 부산지방노동청앞에서 ‘산재보험개악저지와 전면개혁을 위한 영남지역 결의대회’가 울산금속지부, 경남금속지부, 부양금속지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주최로 열렸다. 이날 집회는 12월 29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재보상보험법이 노동계와 산재노동자의 요구를 담아내기는커녕 전체노동자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모는 개악임을 폭로하고, 산재보험법 개악저지와 함께 전면개혁을 요구하기 위하여 울산, 경남, 부산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집회를 가졌다.

1부 진행으로 이번 산재보험법 개악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항의서한으로 전달하고, 울산, 경남, 부산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청의 입장을 듣기 위하여 면담을 하였다. 면담과정에서 ‘법을 주관하는 것은 본부이지, 청에서는 관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이 없다. 오히려 문제제기를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서 해라, 사실 내용도 잘 모르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지청장의 답변을 들었고,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다는 판단에 1월 31일까지 이번 법개정에 대하여 지청의 입장을 서면으로 받기로 하였다.

2부 진행에서 항의면담 보고를 들은 참가자 모두가 분노하며, 더 한층 노동부의 산재보험개악기도와 지청의 행태에 대한 투쟁의 열기를 높여냈고, 그 열기를 이어 결의대회를 통하여 산재보험개악을 저지하고, 전면개혁 투쟁에 영남지역 노동자가 앞장서서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마무리하였다. 영남권을 시작으로 전국의 지방노동청에서 산재보험개악저지와 전면개혁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와 투쟁이 벌여질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