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담배 값을 올리느니 마느니 하면서 들썩거리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느니 어쩌느니 하지만 속셈은 따로 있는 것 같다. 아니 대체 왜 강제로 담배를 끊어라 말아라 하는 것인가. 골초들은 담배 값이 오르건 어쩌건 어차피 담배를 계속 피울 것이다. 본인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안 해도 스스로 담배를 끊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왜? 혹시 세금 더 걷기 작전은 아닐까? 아니면 사람들이 이미 담배가 건강에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대중적으로 공감하고 전 세계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어서 담배 제조회사들의 이윤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둘은 동전의 양면 같이 딱 붙어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디나, 산업이나 업종 등등 자본측과 지배권력이 유착하게 돼 있고, 담배자본과 지배권력의 유착관계도 그 일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담배 값 인상논란으로 본 담배자본과 지배권력 간 유착관계의 일단을 본다면, 담배 자본(회사)들은 담배의 시장가격을 일괄적으로 올려서 이윤을 보전 받고자 하고, 지배권력은 담배자본들로부터 걷는 세금 유지/확대뿐 아니라 애연가들에게도 더 많은 간접세를 거두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유착관계는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되는 한 한정 없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제 아무리 ‘중립’을 외쳐도, 이미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 한 정부는 결단코 중립적일 수 없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의 피지배 계급/계층, 즉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민중이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으로 폭압적이고 공공연한 착취구조에 맞서 자본주의 사회 초기부터 투쟁해 온 탓에 지배권력 즉 정부는 이 피지배 계급/계층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기 위해 ‘중립’이라고 외쳐대고 있을 뿐인 것이다. 우리에게는 노동자-민중의 입장에 분명히 서서 저 착취자들을 몰아낼 확고한 신념이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부족했던 것 같다. 철도노동자 파업투쟁이 이른바 ‘참여’정부에 의해 경찰병력이라는 그들만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짓밟히던 날, 그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자, 이제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각인하자. 그럼으로써 지배권력과 자본이 그들의 확신과 신념으로 무장한 채,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삶의 목소리들을 외면하고 짓밟는 가지가지 짓거리들을 완전히 몰아내 버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