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기 지하철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지하철 개혁을 위한 노사정과 시민사회의 대화를
촉구한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의 문제점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은 창의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슬림화, 인력감축, 근무제도 변경, 아웃소싱, 직제개편 등의 계획을 제출하고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는 노사간 합의를 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양 공사가 단체협약 및 관련법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작년 8월부터 5,6,7,8호선 창의조직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노사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공사에서는 지난 4월 14일, 일방적으로 정원의 절반 정도인 3,357명을 전보배치 하였고, 이들 중 840명을 사실상 퇴출프로그램인 서비스지원단과 창의업무지원센터로 발령을 냈다.

이와 거의 비슷하게 서울메트로 또한 작년 11월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일에는 3800여명에 달하는 인사발령을 강행했고, 이중 300여명은 퇴출유도 직제인 서비스지원단으로 발령이 났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노사협상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일방적 구조조정 계획에 항의하는 간부들에게 오히려 징계를 내리고 고소고발을 하는 등 강경하게 추진 중이다.

이러한 인력퇴출을 바탕으로 양 공사는 무인매표, 1인 승무/무인운전, 차량 점검주기 축소, 차량분야 및 기술분야의 외주용역 확대, 분사화 등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지하철의 안전과 공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철을 실제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공감대조차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개선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과 안전문제 중요하게 다뤄져야

양 공사는 고객만족경영과 수익창출 극대화라는 이중적 목표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창출을 추구하면서 과연 고객만족이 실현될 수 있을지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 양 공사에서 제출하고 있는 계획은 기본적으로 “인력감축”이며, 이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현장노동자들이 축소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안전과 서비스의 질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현재 무인매표를 강행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22시 이후에는 직원 1명만이 넓은 역사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안전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인매표에 대해 도시철도공사는 매표인력을 안전요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는 오히려 안전요원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무인매표 뿐만 아니라 1인승무/무인운전, 차량검수주기 축소, 아웃소싱 등의 계획은 애초부터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며, 결국 수익창출의 극대화가 그 본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아무런 비판 없이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

이렇듯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양 공사의 구조조정 추진에 대해 언론들은 공사의 입장만을 담은 보도자료를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내보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여론과 우려의 목소리는 사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서울메트로에서는 “고액연봉에 상습병가, 부당 임금수령, 사기범” 등의 표현을 써가며 현장의 노동자들을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집단으로 낙인찍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언론사들은 이를 어떠한 검증도 없이 그대로 기사화했다. 특히 몇몇 보수성향의 일간지들은 사설까지 동원해가며 친기업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물론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들을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혁신을 계획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방향이 공공성은 축소된 채 수익창출을 위한 구조로 가는 것은 문제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공기업 병폐의 근본적인 원인이 현장의 노동자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며, 이러한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의 행태 또한 문제인 것이다.

지하철 개혁을 위한 노사정과 시민사회의 논의를 통해 공공성 강화로 나아가야한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과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에서는 일방적 구조조정에 맞서 현재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전개 중이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부당 인사발령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원직사수투쟁 및 본사점거농성을 진행 중이며, 대 서울시 투쟁으로 서울시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역무본부의 경우, 무인매표와 인력감축 등의 사안으로 ‘부당인사 및 불법근무형태변경에 대한 노동청 고발’, ‘부당인사 구제신청’ 등 법적인 대응과 함께 집중 현장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대언론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들은 구조조정 분쇄와 고용안정 쟁취라는 궤도노동자의 절박한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지하철 안전과 공공성 강화라는 전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바라봐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영역의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동조합 또한 이를 위해 시민사회영역에서 이슈파이팅 식의 일회성 연대가 아닌 일상적인 연대활동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철도.지하철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조정의 일방적 시행에 대해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양 공사,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지하철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실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지하철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08. 5. 10

< 철도․지하철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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