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재사망률과 산재은폐

한노보연 조성식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OECD 30개국에서 최악의 결과를 보이며 OECD 국가의 평균 산재사망률의 거의 3배에 달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많은 것은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서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산재로 인한 부상자는 다른 OECD 국가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이같은 결과는 통계상 부상자가 산재보험에 신고 된 경우만을 포함하며 -산재사망 비해 부상의 경우 산재가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에서의 산재로 인한 부상자의 많은 부분이 은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망자의 수와 부상자수가 비례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는 현재 통계보다 9배 많은 산재부상자가 존재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OECD국가 중 최악의 상황이며 심각한 수준의 산재은폐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산재사망과 같은 중대 산업재해를 줄이고 숨겨진 산업재해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