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화된 석면문제

한노보연 부산연구소 김영기

석면의 유해성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잘 알려져왔고 계속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된 지는 얼마되지 않았다. 그것은 대중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과 관련이 된다. 최근 몆년 동안에 석면과 관련하여 어떤 사건이 있었는 지 알아보자.

1. 우리나라의 석면 이슈

(1) 제일화학 인근 주민의 악성중피종 문제
2007년에 부산대 강동묵 교수팀이 부산 MBC와 함께 과거 제일화학이 있었던 연산동 인근 주민에서 악성중피종이 발생 위험이 7-11배 정도 높다는 연구발표를 하였고 이 결과로 인해 석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공장 주변에서 악성 중피종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제일화학(A) 인근에 악성 중피종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2) 충남 석면광산 인근 주민의 석면관련 질환
2008년에 카톨릭대 김현욱 교수팀이 충남 홍성군 광천읍과 은하면, 보령시 오천면과 청소면 등 5개 마을 주민 가운데 215명을 무작위로 골라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100여명에게서 석면폐와 흉막반, 폐섬유화 등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발견됐고 특히 100여명 가운데 절반 가량은 광산에서 직접 일하지 않고 인근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석면 관련 질환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0여명 가운데 흉부CT 촬영을 한 33명에서는 ‘석면폐나 폐섬유화 등이 발견되었다. 이 사건은 제일화학 사건과 더불어 석면의 환경성 폭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사례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석면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만들었던 시발점이 되었다.

(3) 재건축 석면문제
최근에 리모델링이 진행된 삼성본관삼성본관의 주변 먼지에서 석면이 검출되면서 시공사인 삼성에버랜드와 시민단체 간 공방이 확산된 적이 있었다. 쟁점은 삼성 본관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날렸는지 여부이다.
에버랜드 측은 석면해체 및 제거 공사가 철저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석면 오염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지만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는 삼성본관 주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시료를 채취한 결과 삼성본관 주변에서 채취한 17개 먼지 시료 가운데 11개 시료에서 모두 청석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위반한 채 석면 제거 작업이 이뤄지다 정부청사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석면 먼지가 작업장 외부로 날리는 것을 막아주는 음압기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면 제거를 하는 등 정부중앙청사의 리모델링 공사가 불법적으로 진행된 사실을 현장조사에서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경기 동두천시의 일반 건축폐기물 처리장에서 백석면이 최고 70%까지 함유된 정부중앙청사의 뿜칠석면 폐기물이 발견됐다고 하였다.

(4) 석면 베이비파우더 사건
석면과 관련하여 전국을 떠들썩했던 사건이 석면 베이비파우더 사건이었다. KBS 소비자고발프로에서 석면이 함유된 탈크로 베이비파우더를 제조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석면의 문제를 다시금 전국에 확인시켰다. 이후에 화장품에도 석면이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고 또한 의약품에서도 확인이 됨에 따라 일부 의약품의 경우 처방이 중지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5) 지하철 및 학교시설 석면문제
지하철 시설물에 석면뿜칠 등 석면이 직접 사용되거나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 문제가 과거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그런 상황에서 부산 서면역에서 지하철 공사가 석면이 포함된 시설물을 무단으로 공사를 하였고 서면 지하역사 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백석면이 30%까지 나오는 등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학교시설물에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과거에 대량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도 석면관련 단체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2. 외국의 석면이슈

(1) 쿠보타 쇼크
일본의 최대 석면기업인 니치아스 쿠보타 공장인근 주민에서 악성 중피종을 비롯한 석면관련 질환 사망자가 75명에 이른다는 쿠보타 회사의 실토로 촉발된 사건으로서 일본 전국을 석면공포로 몰아넣었던 사건이다. 이후 일본 정부는 환경성 폭로로 인한 석면질환을 보상하는 석면구제법안을 제정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화학 인근주민의 악성중피종 발생위험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2) 세계무역센터 붕괴사건
2차 세계대전이후 최대의 석면 소비국이었던 미국. 그만큼 피해는 심각하며 예기치 않은 곳에서 석면피해사례가 발생하였다.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 붕괴로 발생한 짙은 먼지는 석면가루였으며 무방비상태로 구호작업에 나섰던 구호대원들, 심지어 인근 주민들까지 석면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유는 세계무역센터가 지어질 당시 건물 구석구석에 석면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3) 아시아 석면추방네트워크 출범
석면의 유해성이 선진국에서 잘 알려지면서 선진국의 석면산업은 후진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일본의 석면산업이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부산의 제일화학 같은 기업이 만들어졌고 제일화학이 다시 석면공정을 인도네시아로 옮겨서 계속 석면제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석면산업은 동남아시아 같은 아시아 국가로 이전이 되어서 현재 아시아 국가의 노동자와 주민들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또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아시아 모든 나라에서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석면피해자를 지원하며 석면산업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건강 및 환경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러한 활동을 주도할 국제연대기구인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A-BAN)이 2009년 4월 27일에 홍콩에서 출범되었다.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는 출범선언문에서 1)석면추방운동을 활성화할 풀뿌리운동을 활성화한다, 2)석면관련질환을 밝혀낸다, 3)사회구조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석면공해를 조사한다, 4)석면산업의 국가간 이동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조사한다, 5)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환경정의를 실현한다, 6)국제사회에서의 석면피해없는 사회를 구현한다 등을 운동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