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보연 부산연구소 김대호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을수록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영국의 ‘블랙보고서(1980년)’가 출판되면서 ‘건강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후 사회경제적 지위, 소득의 불평등, 차별, 작업조건, 실업 등 많은 분야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노동보건 분야에서도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건강이라는 주제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연구결과들이 꾸준히 나왔다.

여기에 경제불황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더해지면서 노동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노동강도를 요구받고 있으며, 구조조정이라는 자본의 위협에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질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의 거의 모든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노동시장에서는 구조조정, 인원 및 조직의 감축, 노동유연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을 대량 양산하였으며, 이는 자기보호에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고용안정에 큰 위협,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되었다(Benach 등. 2002, Domenighetti 등. 2000, Ferrie 등. 2002).

조성일 등(2008)¹⁾²⁾은 1997년 경제위기를 겪은 한국에서의 모델을 제안하고 있는데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 특히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불안정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에서 고용불안이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고용불안이 직무긴장도를 높여서 위장관장애를 비롯하여 근골격계질환, 심혈관계질환, 우울증의 이환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무긴장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하여 직무불안 수준을 높여서 간접적으로 사회적 건강불평등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연구는 한국의 전체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노동자들은 해고되지 않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직무긴장과 높은 수준의 업무량을 수행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근의 경제불황과 더불어 가속화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직장폐쇄,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더욱 늘어날 비정규직, 앞으로 그들이 느낄 고용불안은 불건강한 상태에 놓이게 될 불안정 노동자들이 더욱 많이 양산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일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