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건강권, 조이고

기름 쳐서 다시 한번 투쟁을 조직합시다.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문 길 주

2000년 근골격계 투쟁시작, 2005년 근로복지공단 3대 지침마련, 2006년 경총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2008년 7월 산재법 개악 (불승인 대폭증가),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 지방이양, 산업안전보건법 무용지물…

자본은 근로복지공단을 앞세워 일터에서 다치고 병든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조차 빼앗아가고 있다.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을 선봉에서 전개하던 금속 노동자 역시 어느새 불승인, 변경승인, 강제요양종결에 시달리고 있다.

2005년 근로복지공단은 경총의 입장을 반영하여 산재불승인 남발(근골격계인정기준마련), 치료강제종결(요양업무 관리지침), 공단의 잘못된 행정에 항의하는 노동자를 범죄자로 몰아붙이기(과격집단민원 대응요령)등 3대 지침을 만들어 노동자의 건강권 짓밟는데 앞장서왔다. 그러던 근로복지공단은 마침내 2008년 7월1일, 개악 산재보험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만들어 무소불위의 권력, 불승인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산재 불승인 남발, 강제종결을 자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이제 우리 노동자들의 실천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맞서야 한다.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법을 개악하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재판정을 위해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떠들어왔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비합리적이고 부당하며, 판정과정에 산재노동자를 배제하며 객관성 또한 상실하였다. 극비리에 산재판정 심의를 진행하면서 현장조사 한번 없이, 재해 당사자 얼굴 한 번 보지도 않고 회사가 넘겨준 서류와 MRI 필름만 들여다보고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옆 페이지의 2006년-2009년 산재불승인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제 근로복지공단 투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그래서 금속노조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첫째, 개별 지회별로 진행되고 있는 산재요양신청서를 이제는 지부로 모아내어 수정, 검토하여 집단으로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정확한 재해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산재환자와 지회, 지부가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둘째, 근로복지공단 대응 관련 전반적인 계획은 정보공개청구 결과 확인 및 분석, 부당사례 수집 및 분석 등의 작업 후 제출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셋째, 공단 6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관한 해당지부들은 민주노총지역본부와 공대위를 구성하여 현황 및 사례를 파악 분석하고 대응계획을 수립, 실천(상담)적인 대책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업장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정부의 책임소홀과 직무유기로 현장의 산업재해가 만연하다. 더더구나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막무가내식 안전보건 제도개악과 규제완화는 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노동안전보건운동을 산별시대에 맞게 연대하고, 투쟁하고, 조직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 생명과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