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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업 비정규직 백서 1호

◆ 사내하청비정규직 차별과 노동탄압 사례집 ◆

발간일 ; 2004년 4월 2일

금속산업연맹 비정규직 전략기획팀
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비정규사업국장 송보석
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 이상우
비정규연대회의(준) 사무국장 오민규
불안정철폐연대 집행위원장 김혜진
한국비정규센타 정책국장 박영삼

◆ 목 차 ◆

제1장.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실태

사례1, 현대중공업 실태 보고서
사례2, 박일수 열사 유서 전문
사례3, 박일수 열사 분신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

2장, 인간이하의 법적 무권리 사례

사례1, 경일기업의 폭압적 노무관리 및 인격침해 보고서
사례2, 기아차 화성공장 하청업체의 욕설과 폭행사건
사례3, 현대차 아산공장 식칼테러 사건
사례4, 시도 때도 없는 시말서 강요와 인권유린 현장

3장,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사례

사례1, 근기법마저 무시한 현대판 노비문서
사례2, 인터기업 사장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본 근기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사례3, 하청노동자 급여명세표로 본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4, 하청노동자 투쟁사례로 본 현실
사례5, 대우조선 법정수당 미지급 불법관행과 체불임금 지급 대신 집단폭행

4장, 계약해지 등 상시 고용불안 사례

사례1, 억압과 착취의 제국, 동서다이네스틱
사례2, 원청의 계약해지로 집단 정리해고 위기에 있던 하청노동자들
사례3, 하청노조 결성 저지와 구조조정 수순으로 정리해고 단행

5장, 하청노동자는 아플권리, 치료받을 권리도 없나?

사례1, 작업중 몸이 아파도 조퇴 못하는 신세
사례2, 기계 부속품처럼 취급당하는 하청노동자 현실
사례3,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실태(최근 6개월)

6장, 노동조합 탄압 사례

사례 1, 현대차 원청자본의 하청노조 탄압(1)
사례 2, 현대차 원청자본의 하청노조 탄압(2)
사례 3, 현대차 원청자본의 하청노조 탄압(3)
사례 4,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탄압 실태 모음
사례 5, 원청자본의 비정규직 사찰, 감시, 관리행위
사례 6, 현대중공업 원청의 하청노조 탄압 실태
사례 7, 원청 자본이 투쟁조끼 못 입도록 하청에 명령 하달
사례 8, 공개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원청자본의 막가파식 탄압
사례 9, 원청 자본이 하청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사례10, 원청의 체계적인 사내하청 노조 설립 방해 작전
사례11, 쫒겨난 것도 서러운데 취업 차단하는 블랙리스트 작성 유포
사례12, 한라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탄압 사례
사례13, INP 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간부 계약해지 등 노조탄압

7장, 원청의 사용자성

사례1. 원청의 하청 임률표를 통해 본 하청노동자 임금 구조
사례2. 정규직 노조 파업시 하청노동자 임금지급 기준까지 원청이 제시
사례3. 하청노동자에 대한 관리를 원청이 직접한다(불법파견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