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석열 정권은 퇴진이 답이다! 이주노동자, 이주민과 함께 평등한 세상을 건설하자!

12월3일 밤10시28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표는 전 민중에 대한 전쟁선포나 다름없었다. 역사의 시계를 다시금 독재정권 시절로 되돌리고 자 했던 윤석열 정권은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한다. 구속과 처벌은 당연하다. 윤석열 정권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는 이외에도 차고 넘친다. 이주노동자와 이주민, 여성과 장애인,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적 행태는 윤석열 정권 시작부터 단 하루도 멈추지 않은 날이 없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부족한 노동력을 윤석열 정권은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이주노동자 도입 제도의 규모와 업종을 확대해 왔다. 자본가들의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반영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사업주에게 종속당한 채 유린되고 착취와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이동의 자유마저 제한했다. 저임금과 위험한 작업장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은 하지 않고 조선업종 전문직 비자 확대로 이주노동자들을 몰아넣었다. 송출과정에서의 무자격 송출업체의 난립으로 인신매매, 취업사기, 강제노동의 사례가 다수확인 되었다. 농․어촌의 계절근로자제도의 경우 최근 국가위원회는 이 제도가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정책과 제도를 시급히 개혁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도입규모와 기간만 늘리고 있다. 졸속적인 이주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은 돌봄 정책이 사회공공성으로 국가가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이주․돌봄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저평가, 임금과 노동조건,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더 많은 송출국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2024년 예산 0원으로 배정했다가 수많은 비판에 직면하자, 일부 예산을 다시 배정하여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상담과 지원을 해 오던 단체들이 문을 닫거나 지원은 축소되는 상황에 놓였다.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법은 그대로 둔 채, 종교시설․문화행사 중 출입국 직원이 난입하여 폭력적으로 단속하는 등 임신한 여성노동자, 아동에 대한 구금과 인권침해는 수 없이 발생하고 있다.

추운 겨울, 폭설과 한파에도 위험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조립식 판넬, 농막 등에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미등록 이주 아동에서 청년노동자로, 영주권의 기회에 부풀었던 故강태완님의 산재사망은 사업주의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거리에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오직 자본가들의 요구에 부흥하며,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더욱 악화된 채, 노동력 공급 확대에만 맞춰진 윤석열 정권의 이주정책은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퇴진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고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가 줄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주노동자,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아닌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의 존엄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며, 착취와 통제의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가 촛불에서도, 거리에서도 함께 하며 이주노동자, 이주민이 배제 되지 않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건설하자!

2024년 12월 5일
경기이주평등연대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화성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