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작가들은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라!

○ 취지
– 2022년 △ 정부기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연구자, △ 사측(방송, 공연, 음반업계), △ 노측(문화예술노동연대, 공연노조, 출판노조)이 참여한 ‘예술인 산재보험 포럼’이 진행됨. 이후 2023년 정부는 예술현장을 배제하고 ‘예술인 산재보험 확대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하였음.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싸워온 문화예술노동연대는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법 시행 이후, 예술인 산재보험 당연적용 전면적용을 요구해왔음. 그러나 2023년 8월 국회토론회와 12월 예술인복지위원회 정책포럼을 통해 확인된 바는 △ 윤석열 정부는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 △ 현장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정부 논의가 우려스럽다는 것임.
– 이에 예술인 중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 우선 배제될 가능성이 큰 작가들이 모여 윤석열 정부에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촉구하면서 △ 각 현장의 실태를 드러내고, △ 정부 논의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고, △ 예술현장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함.

○ 일시 : 2024년 1월 4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언론노조 회의실
○ 주최 : 문화예술노동연대, 웹툰작가노동조합, 작가노조 준비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 사회
–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 현장발언
– 염정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지부장)
– 정화인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지회장)
– 성상민 (작가노조 준비위원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정책발언
–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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