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기후위기와 노동자 건강권’ 연속 책 세미나, 그 중 두 번째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제이슨 히켈의 <적을수록 풍요롭다: 지구를 구하는 탈성장>을 읽고 온·오프라인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요. 기후정의동맹의 한재각 활동가의 강의를 듣고 참가자들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덩이가 굴러 거대해지듯 인류는 오직 경제성장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지구적 한계가 무한대가 아니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인류는 성장이란 모토 아래 무한히 소비하고 개발하며, 불평등을 낳고 착취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 기후생태위기는 국제적/사회적 불평등의 결과이고, 그 결과의 영향 역시도 불평등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 해법으로 이 책은 ‘탈성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참가자들의 토론 내용입니다.

◆ 두드러지게 산업전환이 나타나는 영역은 발전산업, 자동차 산업 등이다. 그런데 한 산업 안에서 노동시장은 정규직-비정규직-협력업체 등 이중, 삼중으로 나뉘어 있다. 정규직은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거나 고용을 지킬 수 있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 해 불평등을 경험한다. 

◆ 노동조합은 여전히 고용 문제에 집중해있고, 고용 위기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방어적이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산업에서의 불평등을 깨부수지 못 한 측면도 있다. 한국 자동차 생산을 하면서 자본을 축적하고 채굴할 때 무엇을 얼마나 고려했는가. 이제 불평등을 깨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기후위기라는 지금의 위기상황에 공감함으로써 다른 이야기, 불평등을 깨보자는 방향으로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자.

◆ 탈성장을 이야기할 때,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논의를 하다가도 정작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보다 임금 인상을 반기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생활임금 보장 등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소득이 줄어든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닐까. 사회안전망이 있다면 소득 줄어드는 것 감수한다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 현재 틀에서 주4일제는 양극화된 노동시간을 변화시키지 못 한다 본다. 노동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대폭 상승과 함께 가야 하고 그 투쟁을 해야 한다. 이런 논의와 투쟁을 운동 주체인 노동, 노동조합이 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이 더 열악한 노동현장의 연대임금 등 전략을 고민하며 연착륙해야 한다.  

7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세 번째 시간에는 사이토 고헤이의 <지속불가능 자본주의>를 읽고 세미나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