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파업 3신]사측 강경 입장에 어떤 타격 줄 수 있는지 관건

병원 노사 중노위조정안 거부, 노조 파업돌입
조합원들 강한 파업 정당성으로 의기충천
주5일, 비정규직 문제, 공공의료 강화 최대 쟁점

[3신: 10일 정오]보건의료노조 파업돌입, 조합원들 강한 파업 정당성으로 의기충천
보건 의료노조와 병원 사측은 10일 새벽까지 중노위에서 협상을 벌였으나 노사 양측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모두 거부하여 협상은 결렬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되 토요일 근무 및 기타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은 노사가 자율 합의하여 결정한다 △임금은 주 40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과 연계하여 결정한다. △산별 기본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노사공동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사공동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의료공공성 강화 및 의료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은 - 환자 권리장전을 노사공동으로 작성하여 선포하고 이를 실천한다. - 기타 제도개선과 의료산업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노사정위원회에 설치운영하여 줄 것을 노사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했다.

일단 노조는 11시에 파업출정식을 진행하는 한편 사측에 오늘 오후 2시 재교섭을 제안했다. 그러나 사측이 교섭에 응한 상태는 아니어서 재교섭여부도 불투명하다. 교섭기간 사측이 보여준 강경한 태도에 대해 노조측은 분노와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노초측의 요구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었는데 사측이 이윤과 관련 강경일변도의 태도만을 고수해 왔다는 것이다.

현재 파업대오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오후 8시부터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문화제를 갖고 내일부터는 서울지역 병원 타격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파급력은 약하지만 사측입장에 어떻게 타격 하는냐 관건
이번 파업에 대해 조합원들의 반응은 상당히 강고한 편이다. 특히 최대 쟁점인 주 5일 근무제는 노조의 요구안 자체가 이미 사회적인 의제가 된 상황이고, 의료 공공성, 비정규직 철폐는 노조원 개인의 문제보다는 전국민적, 전노동적 대의를 갖는 요구라고 보기 때문이다. 노조가 제기한 문제에 조합원들은 정당성을 강하게 부여하고 있다.

이번 병원파업에는 총 120개 병원지부가 참가하고 있다. 전국 900여 병원에 비하면 그 숫자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또한 파업에 돌입한 사업장에서도 병원측이 비정규인력을 투입할 것이며 노조 측도 중환자실 등에 필수인력과 최소인력을 배치 해 환자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이 상당 완화될 것이다. 따라서 실제 파업의 파급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노조측이 아직은 합법투쟁 진행의 입장인 상황에서 사측의 강경한 입장에 어떤 식의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첫 협상 전개 한 것 뿐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지난 3월17일부터 5월8일까지 진행된 협상 과정은 사실상 산별교섭의 틀을 마련하는 과정이었다"고 지난 교섭과정을 평가했다. 국립대병원의 경우는 교섭자체에 참여하지 않았고 사립대병원의 경우 병원장이 아닌 실무자를 대표로 보내 교섭대표 자격문제가 계속 제기 되어 왔다. 14차 협상일에서야 국립, 사립대 병원 모두 의료원장을 포함한 대표단이 교섭에 참가해 산별교섭의 형식적 틀을 갖춘 것이다. 정작 노조의 요구안에 대한 내용적 교섭은 9일 진행된 14차 교섭부터 진행되었다.

9일 2시부터 중노위에서 시작된 14차 교섭 난항을 거듭
사측은 산별 기본 협약을 작성하자는 노조측의 안에 대해 사용자 단체가 구성되지 않았고 2007년 복수노조 도입을 앞두고 보건의료노조를 유일교섭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료 공공성부분 중 노사가 '환자권리장전'을 작성하자는 노조의 요구에 사측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상태다. 또한 정부에 대한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건의안을 노사가 함께 마련해 제출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사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보건의료 총파업의 최대쟁점인 주5일제와 그에 따른 인력충원 문제에 대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측은 토요일 휴무를 전제로 한 완전한 주 5일제를 시행하고 그에 적절한 인력을 충원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토요일휴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단협보다 개악된 근로기준법의 기준(월차, 생휴 폐지)을 노측이 받을 경우 주 5일제 논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인원에 대해 충원할 계획이며 특히 국립대의 경우는 인력정원제를 이유로 인원증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2신: 10일 새벽 2시]노사정위에서 조정교섭 진행 조정만료시간 4시까지 연장

이번 보건의료노조 교섭의 최대 쟁점은 6개 핵심요구안중 3개 핵심요구안인 주5일 근무제, 의료공공성, 비정규직 문제다. 9일11시 경까지 노사 양측의 이견은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의료 공공성 부분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노사가 환자권리장전을 만들고 의료공공성 확보에 대해 노사가 건의안을 만들어 정부에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영병원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쟁점인 주5일제에 대해서는 사측은 주6일 40시간 '888844'를 주장하고 있다. 목요일까지 8시간을 일하고 금요일, 토요일에는 4시간씩 일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다 사측은 사실상 개악된 주5일 관련 근기법을 기준으로 월차, 생리휴가가 없는 주5일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토요일 휴무보장은 안되는 상황이다. 노조는 온전한 주5일 근무제를 하기 위해 토요일휴무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주 5일제를 둘러싼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인숙 노조 정책부국장은 "이번 병원투쟁의 핵심요구 안은 주5일제 쟁취, 의료 공공성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다. 조합원들은 이번에 완전한 주5일 근무제를 쟁취하겠다는 각오"라며 "보건의료노조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노사간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부국장은 또한 "첫 산별 교섭이라 교섭에서 타결의 가장 큰 요인은 자본 각자인 사측이 자기 특수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특수성을 통해 합의의 접점을 찾는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조합원들 파업 분위기 절정 , 이유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이번 산별교섭은 98년부터 노조가 끊임없이 요구해 첫 산별교섭 자체가 성과라고 느끼고 있다. 특히 3월부터 교섭을 진행해 14차까지 교섭 진행하면서 노조는 조합원 교육에 특히 공을 들였다. 현장 교육뿐만 아니라 선전물도 동일하게 나가고 홈페이지를 통한 속보, 조합원 상대 비공개 자료실에는 회의일정등을 공지하며 중앙이든 현장이든 공동의 내용으로 공동행동을 하는것에 주력했다.

이인숙 노조 정책 부국장은 "이렇게 전면적인 교욱을 통해 투쟁의 정당성 알고 자신감을 갖자 그 성과에 놀랐다"며 "파업찬반 투표는 88.9% 참여에 77%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파업이 가결되어 지도부들도 놀랐다. 기간의 교육등으로 이런 결과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파업출정식이 진행되는 동안인 10일 새벽 0시 30분에도 부산지부 조합원400명이 출정식 현장에 도착하는 등 지방에서 출정식을 갖고 올라오고 있어 파업대오에 합류하는 조합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새벽 4시까지 협상 진행하기로
보건의료노조와 사측은 애초 10일 0시까지 교섭을 갖기로 했으나 10일 새벽 4시까지 교섭시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노조는 조정 만료 시간인 7시까지 전원 대기한 가운데 7시에 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돌입 선포등을 할 예정이다. 노조가 파업을 선포 할 경우 노조는 산별교섭에 불참한 병원, 노동탄압 병원등에 대해 집중적인 타격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1신 9일 밤 12시]: 보건의료노조 1만여명 모인가운데 파업전야제
보건의료노조가 첫 산별 파업을 예고하고 14차 산별교섭에 들어갔다. 노조는 9일 오후 2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4차 교섭을 진행하고 고려대학교 노천광장에 약 1만여명이 모인가운데 파업전야제를 개최했다. 노조는 산별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노동위 쟁의조정 신청에 따라 조정기간이 끝나는 10일 오전 7시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9일 밤 10시 30분경부터 시작된 파업 전야제는 7년 이상 산별교섭을 요구해 왔던 병원 노동자들의 한바탕 잔치나 다름없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합원들의 두터운 파업배낭이다. 조합원들 대분분은 파업을 각오하고 두꺼운 침낭을 준비했고 노조는 3000여명정도가 기거할 수 있는 텐트도 마련했다.

홍명옥 보건의료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87년 노조를 만든 이후 병원 노동자들의 의료 공공성확보를 위한 투쟁은 계속 이어져 왔다"면서 "그 어느 투쟁보다 이번 투쟁은 산별 투쟁이라는 아름다운 투쟁이며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간 산별 교섭 요구해 왔다. 마침내 이것을 쟁취했다"고 산별교섭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홍 부위원원장은 "보건의료 노조의 5대 요구안은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요구이며 병원노동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지난 3월부터 산별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사용자들은 처음부터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가는 경총을 앞세워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사측을 비난했다. 홍 부위원장은 또 "우리의 요구를 담은 산별 투쟁을 교섭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뒷짐기고 수수방관 해온 사용자와 정부의 책임"이라며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원장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요구는 돈보다는 생명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쟁"이라며 " 역사적인 산별 투쟁에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승리할 때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의료현장에 대해 "의료는 점점 공공을 잃어가고 돈 많은 사람들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라고 개탄하고 "누구나 다같이 평등하게 인간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인 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자리에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민노총 조합원 신분으로 왔다"며 "많은 이들이 노동운동이 변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정부와 자본이야말로 자기 이기적인 모습에서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병호 전 위원장은 또 "오늘 투쟁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투쟁에 대한 확신을 줄 것"이라며 "여러분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2004년06월10일 0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