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산재보험 제도 개선방안 논의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제39차 본위원회를 열고 산업재해 보상보험 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상 보험발전위는 오는 8월까지 노사정 논의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과 징수,요양과 재활.보상 등 산재보험제도의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와 함께 회의 참여주체를 기존의 노.사.정에서 시민단체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확대하고 어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참할 경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논의 의제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정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경제] 박정호 기자
입력시간 : 2006.05.04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