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의 사각지대, 특수고용 노동자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문제가 새해부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노사정의 비정규법안 공방에 가려 2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가 시작될지는 미지수이지만, 특고 문제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발행하는 월간 <비정규노동> 12월호가 특수고용노동 문제를 특집으로 다뤘다. 좀더 많은 독자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매일노동뉴스>가 이를 전재한다. 논문과 저자 및 연재순서는 다음과 같다. 귀중한 원고를 나누어주신 필자 여러분과 한국비정규센터에게 감사드린다. <편집자 주>
연재순서
①~② 퀵서비스 기사의 노동실태-신태중(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기업만들기팀장)
③~④ 산업재해의 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 - 임형준(한림대 성심병원 산업의학과 교수)
⑤~⑥ 노사정위 공익위원 검토의견의 문제점과 대안 -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Ⅰ. 서론
1.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 근로자의 증가
1)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로 인해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 내용에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도 포함되어 있다. 특수고용관계란 종속적 노동의 모습과 함께 독립적 노동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노무공급관계로 계약의 외형은 도급, 위임계약이나 이와 유사하나, 계약의 존속과 실질적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종속성이 일반 근로계약관계와 흡사한 점이 많은 노무공급관계로 정의된다. 특수고용형태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및 각종 금융상품외판원, 학습지교사, 레미콘 기사, 텔레마케터 등이 있으며 향후 더욱 다양한 직종에서 다양한 유형의 특수고용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예견된다.
노동법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 근로자와 이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독립사업자라는 전통적 이분법이나 사용종속성과 같은 기존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만으로는 이와 같이 노동법의 전통적 근로자 개념에는 적절하게 부합되지 않는 유형의 취업자들에 대한 노동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주는 인력관리부담을 줄이려고 가능한 많은 인력을 외부고용화 등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며 수출중심의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상 기업경쟁이 치열하여지면서 당연시 여겨졌던 근로자보호라는 이념과 논리가 기업운영에서 제거되어야 할 규제로 보는 시각이 등장하고 그러한 시각의 등장과 확산에 금융자본의 효율성을 강조한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 특수고용근로자의 보호 범위
현재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 관한 설명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안정되면 사무직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다단계 판매회사의 판매원, 지입차주, 보험설계사 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특수고용근로자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며 노동법상의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과거에는 골프장경기보조원과 레미콘 운송기사 등 일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한해 근로기준법 또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한 판례가 있으나 최근에는 이들 특수고용근로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단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와 하급심 법원에서 종전의 대법원의 견해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3. 특수고용근로자의 건강문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여러 요인들에 의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인한 노동강도가 높고 노동시간이 길며,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적절한 의사소통 및 교육이 없어 작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양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한 건강피해 경험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덧붙여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는 직업에 더불어 가사일에도 종사해야 하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자기 결정권에 제약이 더 심하여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으며, 임금, 승진 등의 불평등과 성희롱, 성폭력 등의 노출 빈도가 높아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다. 또한 대부분 작업환경이 남성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교급식조리사, 미용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피로 수준이 높고,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이 사무직 및 생산직 노동자에 비해 높았고 위장증상, 생리관련 이상증상이 많았고, 농약 및 기타 야외 근무로 인한 장애가 관찰되었다. 학교 급식조리사에서는 근골격계 증상 및 질환 의증의 증상유병률이 높았으며 피부증상 및 질환유병률도 높았다. 미용사의 경우 근골격계 자각증상 호소율이 높았으며 부위는 주로 어깨, 목, 허리, 손/손목 등이었다.
4. 조사대상 직종별 근무 형태
텔레마케터의 경우 전화를 통하여 고객 상담 또는 상품 안내 및 구매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곳은 VDT작업도 동시에 수행한다.
보험설계사의 주된 업무는 조회 후 영업활동을 나가서 보험료 수급업무, 신규계약 체결업무와 기타 서류 작성 업무 등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며 부정기적으로 특별교육에 참가하는 형태이며 외부 영업활동 중 교통사고가 흔하다.
학습지교사의 업무는 오전에는 주로 교재정리 및 학생들의 시험결과에 대한 채점작업이 이루어지고 주 1～2회 정도의 조회 및 교육이 있고, 오후에는 주로 회원관리업무를 하게 되고 이외에도 신규회원모집이나 기타 업무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골프경기보조원 업무는 출발전 준비과정과 그린에서의 업무로 나뉘는데, 코스안내, 볼과 골프채 관리, 경기기록, 잔디 보수 작업 및 내장객들의 골프채 운반 작업 등으로 이루어진다.
Ⅱ.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업재해 실태
1. 조사대상자 인구 특성 및 현 직종 종사기간
<표 1>조사대상 직종별 남녀 성별 분포
구분 남자 여자 합계
텔레마케터 10 190 (95.0) 200
보험설계사 1 204 (99.5) 205
학습지교사 15 195 (92.9) 210
골프경기보조원 2 165 (98.8) 101
합계 28 688 (96.1) 716
(괄호안은 백분율)
조사대상 직종별로 남, 녀 성별 분포를 알아본 결과 모든 직종에서 93～99%가 여성이었으며 남성은 극히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비교가 어려워 이후의 분석은 여자로 한정해 시행하였다.
조사대상 직종별로 보았을 때 텔레마케터와 학습지교사의 평균 연령 및 연령의 중앙값이 31~32세로 유사하였으며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45세로 평균연령이 13세가량 높았다. 골프경기보조원의 평균 연령은 27.0세로 네 직종 중 가장 낮았다. 10세 간격 연령별 분포로 보았을 때에도 텔레마케터와 학습지교사는 20대 연령층도 40%가량을 차지했으나 보험설계사는 극히 일부였고 반면에 50세 이상 연령층은 텔레마케터와 학습지교사의 경우와 달리 보험설계사는 28% 가량을 차지했다. 골프경기보조원은 20대가 67%, 30대가 33%였고, 40대 이상 응답자는 없었다.
<표 2> 조사대상 직종별 연령 분포 (괄호안 백분율)
구분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경기보조원 합계
평균 32.5 45.0 31.7 27.0 34.5
중앙값 31.5 45.0 31.0 27.0 33.0
~29세 84 (44.2) 1 ( 0.5) 82 (42.1) 110 (66.7) 277 (36.7)
30~39세 59 (31.1) 51 (25.0) 90 (46.2) 55 (33.3) 255 (33.8)
40~49세 46 (24.2) 95 (46.6) 23 (11.8) 0 ( 0.0) 164 (27.8)
50세~ 1 ( 0.5) 57 (27.9) 0 ( 0.0) 0 ( 0.0) 58 ( 9.9)
조사대상 직종별로 현 직장 근무기간과 현 직종 종사기간을 보면 보험설계사의 경우가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골프경기보조원에 비해 근무기간과 종사기간 모두 월등하게 높았다. 기간별로 분포를 보면 현 직장 근무기간은 텔레마케터의 경우 12개월 미만이 66.1%, 현 직종 종사기간 12개월 미만이 38.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보험설계사는 이와는 반대로 4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50% 이상을 차지했다. 학습지교사의 경우에는 기간별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골프경기보조원 역시 학습지 교사와 유사하게 기간별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1～2년 단기간 근무한 사람의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았다.
직종별로 현 직장 평균근무기간은 직종별로 1～6년 사이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경기보조원, 텔레마케터의 순이었으며(각각 77, 36, 27, 15개월), 현 직종 평균종사기간은 직종별로 2～7년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경기보조원, 텔레마케터의 순이었다(각각 83, 45, 41, 27개월). 현 직종 평균종사기간과 현 직장 평균근무기간을 종합해 보았을 때 직종별로 근무경력의 차이가 있어 객관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상대적으로 보험설계사는 이직률이 낮고 한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경향이 있으며 텔레마케터의 경우 한 직장에서 연속 근무하는 기간이 짧고 이직률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3> 조사대상 직종별 현 직장 근무기간 (단위:개월)
구분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경기보조원
평균 14.6 77.2 36.1 27.2
중앙값 17.0 64.5 29.3 18.0
~12세 123 (66.1) 21 (10.4) 36 (18.7) 38 (23.2)
12∼24 31 (16.7) 22 (10.9) 47 (24.4) 70 (42.7)
24∼36 12 ( 6.5) 22 (10.9) 45 (23.3) 17 (10.4)
36∼48 11 ( 5.9) 20 ( 9.9) 24 (12.4) 13 ( 7.9)
48∼ 9 ( 4.8) 117 (57.9) 41 (21.2) 26 (15.9)
<표 4> 조사대상 직종별 현 직종 종사기간 (단위:개월)
구분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경기보조원
평균 27.4 83.1 45.2 41.4
중앙값 22.7 70.0 36.0 30.0
~12세 72 (38.1) 15 ( 7.4) 23 (11.9) 29 (17.6)
12∼24 30 (15.9) 21 (10.3) 36 (18.7) 43 (26.1)
24∼36 33 (17.5) 19 ( 9.4) 39 (20.2) 27 (16.4)
36∼48 28 (14.8) 20 ( 9.9) 38 (19.7) 10 ( 6.1)
48∼ 26 (13.8) 128 (63.1) 57 (29.5) 56 (33.9)
2. 조사대상자 직종별 근무조건
조사대상 직종별로 4대 사회보험으로 일컬어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 보았다. 이 때 조사대상자들에게 물어보았을 뿐 실제 근무하는 회사가 이들 사회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다음 표의 가입률은 실제 가입률과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단순히 조사대상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인지율을 반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만약 가입이 되어 있다면 월급 명세표에 해당 내역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따로 입력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률은 다른 4대 사회보험의 경우에서보다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회사가 가입해 있더라도 조사대상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각 직종별로 4대 사회보험의 가입률은 50%를 넘지 못하였으며 텔레마케터의 경우는 산재보험 가입률은 31%로 가장 낮았고 보험설계사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률이 10%대로 가장 낮았으며 학습지교사의 경우 역시 고용보험 가입률이 14.4%로 가장 낮았다. 학습지교사의 경우 텔레마케터와 보험설계사에 비해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았다. 골프경기보조원의 경우 모든 사회보험에서 다른 직종에 비해 제일 낮았다.
<표 5> 조사대상 직종별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 가입률 분포
구분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경기보조원
국민연금 74 (42.5) 50 (29.1) 46 (26.6) 14 (12.6)
건강보험 85 (48.3) 78 (42.2) 51 (28.8) 24 (20.3)
고용보험 77 (44.3) 14 ( 9.9) 23 (14.4) 3 ( 2.8)
산재보험 52 (31.3) 42 (28.6) 44 (26.5) 19 (16.7)
3. 직종별 업무 수행 중 사고, 상해의 분포
직종별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는 골프경기보조원이 22.0%로 가장 높았으며 보험설계사(12.8%), 학습지교사(9.2%), 텔레마케터(7.4%)의 순이었다. 골프경기보조원의 경우 다른 세 직종에 비해 사고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6> 직종별 업무 수행 중 사고 또는 상해를 당한 경험의 분포
구분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경기보조원
사고경험있음 14 ( 7.4) 26 (12.8) 18 ( 9.2) 35 (22.0)
사고경험없음 176 (92.6) 177 (87.3) 177 (90.8) 124 (78.0)
<표 7> 직종별 업무 수행 중 사고의 종류 (복수 선택 허용)
구분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경기보조원
골절 2 (14.3) 6 (18.8) 8 (38.1) 14 (27.5)
타박상(삐임) 6 (42.9) 13 (40.6) 7 (33.3) 26 (51.0)
뇌진탕 0 ( 0.0) 2 ( 6.3) 1 ( 4.8) 0 ( 0.0)
절단 0 ( 0.0) 0 ( 0.0) 0 ( 0.0) 1 ( 2.0)
베임 0 ( 0.0) 0 ( 0.0) 1 ( 4.8) 1 ( 2.0)
화상 0 ( 0.0) 1 ( 3.1) 0 ( 0.0) 0 ( 0.0)
기타 6 (42.9) 10 (31.3) 4 (19.1) 9 (17.7)
계 14 (100.0) 32 (100.0) 21 (100.0) 51 (100.0)
직종별 업무 수행 중 사고부위를 보면 텔레마케터의 경우 목/어깨 부위가 다른 부위에 비해 사고 발생비율이 높았으며 보험설계사의 경우 머리/얼굴, 목/어깨, 척추/몸통, 하지 부위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학습지교사의 경우 하지 부위의 비율이 다른 부위에 비해 높았다. 골프경기보조원의 경우 역시 다리, 발, 발가락 등 하지 부위의 비율이 39.6%로 다른 부위에 비해 높았으며 상지도 26.4%로 기타 부위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표8> 직종별 업무 수행 중 사고부위 (복수 선택 허용)
구분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경기보조원
머리,얼굴 3 (15.8) 8 (23.5) 1 ( 4.8) 7 (13.2)
목,어깨 11 (57.9) 9 (26.5) 2 ( 9.5) 2 ( 3.8)
상지(팔,손,손가락) 0 ( 0.0) 1 ( 2.9) 4 (19.0) 14 (26.4)
척추,몸통 2 (10.5) 8 (23.5) 1 ( 4.8) 2 ( 3.8)
하지(다리,발,발가락) 3 (15.8) 5 (14.7) 12 (57.1) 21 (39.6)
전신 0 ( 0.0) 1 ( 2.9) 0 ( 0.0) 0 ( 0.0)
기타 0 ( 0.0) 2 ( 5.9) 1 ( 4.8) 7 (13.2)
<표10>골프경기보조원 업무 수행 중
사고원인 분포
구분 골프경기
보조원
작업도구(카트, 제초도구)로 인해 3 ( 6.5)
불편한 복장, 신발로 인해 1 ( 2.2)
작업장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11 (23.9)
타구사고로 인해 21 (45.7)
골프채로 인한 사고 1 ( 2.2)
라운딩 중 미끄러지거나 굴러서 6 (13.0)
기타 3 ( 6.5)
직종별로 업무 수행 중 사고원인 분포는 텔레마케터의 경우 주로 출퇴근 시간 중 교통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보험설계사의 경우 출퇴근 또는 영업활동 중 교통사고가 학습지교사의 경우에는 영업활동 중 걷고 뛰거나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골프경기보조원의 경우 사고원인이 다른 세 직종과 차이가 있어 별도로 분류하였다. 타구사고로 인한 경우가 4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작업장 안전시설 미비(23.9%)와 라운딩 중 미끄러지거나 굴러서 사고가 난 경우(13.0%)가 차지하였다.
<표9> 직종별 업무 수행 중 사고원인 분포 (골프경기보조원 제외)
구분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출퇴근, 영업활동중 교통사고 6 (42.9) 18 (58.1) 4 (19.0)
영업활동중 걷고 뛰거나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3 (21.4) 6 (19.4) 12 (57.1)
고객 방문 중 사고 - 2 ( 6.5) 0 ( 0.0)
기타 5 (35.7) 5 (16.1) 5 (23.8)
직종별 사고처리방법을 보면 텔레마케터의 경우 자비부담의 비율이 높았고 보험설계사의 경우 자동차사고가 많은 특징상 자동차보험의 비율이 높았으며, 학습지교사 역시 자비부담의 비율이 높았다. 골프경기보조원의 경우에도 자비부담이 많았다.
<표11> 직종별 업무 수행 중 사고처리방법 분포
구분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경기보조원
국민건강보험 4 (23.5) 1 ( 3.1) 1 ( 4.8) 7 (15.9)
자동차보험 3 (17.6) 16 (50.0) 3 (14.3) 0 ( 0.0)
민간상해보험 1 ( 5.9) 4 (12.5) 7 (33.3) 0 ( 0.0)
자비부담 6 (35.3) 5 (15.6) 8 (38.1) 19 (43.2)
골프장상해보험 - - - 2 ( 4.5)
사고낸손님부담 2 (11.8) 4 (12.5) 0 ( 0.0) 5 (11.4)
기타 1 ( 5.9) 2 ( 6.3) 2 ( 9.5) 11 (25.0)
직종별로 현재 업무에 대해 느끼는 육체적 부담정도에 대해서 물은 결과 골프경기보조원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현재 업무가 ‘매우 힘들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27.3%로 가장 높았으며 보험설계사는 이와 반대로 ‘전혀 힘들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텔레마케터와 학습지교사의 경우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표12> 직종별 현재 업무 육체적 부담정도 분포 (단위: 명)
구분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경기보조원
매우 힘들다 22 (11.6) 6 ( 2.9) 13 ( 6.7) 45 (27.3)
약간 힘들다 82 (43.2) 81 (39.7) 87 (44.6) 71 (43.0)
견딜만하다 77 (40.5) 87 (42.7) 91 (46.7) 48 (29.1)
전혀 힘들지 않다 9 ( 4.7) 30 (14.7) 4 ( 2.1) 1 ( 0.6)
직종별 업무 수행 중 사고 위험도 분포는 텔레마케터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으며 골프경기보조원의 경우 ‘매우 위험’또는 ‘위험한 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는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표13> 직종별 업무 수행 중 사고 위험도 분포 (단위: 명)
구분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경기보조원
매우 위험 1 ( 0.5) 2 ( 1.0) 1 ( 0.5) 15 ( 9.1)
위험한 편 17 ( 9.0) 43 (21.1) 41 (21.0) 96 (58.2)
안전한 편 147 (77.8) 142 (69.6) 148 (75.9) 54 (32.7)
매우 안전 24 (12.7) 17 ( 8.3) 5 ( 2.6) 0 ( 0.0)
1)산업재해의 사각지대, 특수고용 노동자 본 글은 「산업재해의 사각지대 특수형태 근로자 실태조사」(2005. 11.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료집을 요약한 것입니다.
임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