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비정규직노조, 27일 불법파견 노동부 집단 진정 투쟁 돌입!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지난 4월 29일 282명의 정규직화를 쟁취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불법파견’이 있었다.
금호타이어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조 설립 준비 단계에서부터 공동으로 불법파견 집단 진정 투쟁을 준비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2일 설립과 동시에 광주지방노동청에 불법파견을 즉각 시정하고 대상자 전원을 정규직화 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비정규직노조, 5월 27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불법파견 집단 진정서 제출!

우리노조 역시 금속산업연맹 울산본부와 함께 오는 27일 오전 11시, 울산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불법파견 집단 진정 투쟁에 돌입한다.
현대자동차 원·하청 자본은 불법파견 판정과 시정명령을 피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나 워낙에 현장 곳곳에 깊숙하게 뿌리박고 있는 불법파견을 감추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 사용자단체와 수구·보수언론까지 불법파견의 만연과 심각성을 시인하고 있다!

노동부가 규정한 위장도급의 보편적 유형 중 하나는 파견사업 대상업종이 아닌 제조업 등 생산업종과 생산공정 분야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원청업체 직원들과 같은 장소에 섞여 작업하는 경우다. (연합뉴스 5월 18일자, “사내 하도급 불법파견 세부기준 마련”)

이밖에도 철저히 사장들 편만 드는 조선일보조차 4월 28일자 사설을 통해 금호타이어 사례를 두고 ‘당연한 일’이라고 까지 표현하며 환영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5월 7일에는 경총, 전경련 등의 경제 5단체(전국 사장들의 모임) 상근부회장단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의 힘으로 정규직화를 쟁취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열렸다!

물론 법에 기대어 앉아서 기다린다고 모든 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풀려가진 않을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판정을 피하기 위해 노동부를 상대로 막강한 힘을 동원한 로비를 벌일 게 분명하고, 도급으로 위장하기 위해 현장을 탄압하고 현장 조사를 방해하거나 근거 자료를 폐기하는 등 사력을 다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조만간 파견법의 적용범위를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공공연히 밝히며 정규직화 요구를 짓밟고 있다.


우리노조는 이미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올해 단체협약 핵심요구로 내걸었다.
노조로 힘을 모아 우리의 투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연대로 정규직화 쟁취하자!



파견인가? 도급인가?


근로자 파견

근로자파견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파견대상업무로 26개로 업종으로 제한,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제외)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노동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사용기업이 갖고 있다.)

 



도급

도급은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수급인(용역회사)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수급인이 사업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직접 지휘·명령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으로, 도급인(발주회사·원청회사)은 해당노동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이 없고 수급인(용역회사)이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1998년 근로자파견법 시행과 함께 노동부는 불법파견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부 고시’를 발표했다. 이 고시에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합법적인 도급이 되기 위해서는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하청업체들은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도급의 모양새를 갖추려 하고 있지만, 노무관리와 사업경영에 있어 거의 전적으로 원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하청업주 스스로도 비공식적으로는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2면>

5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43명에 대한 정리해고 임박!
투쟁만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와 5공장대의원회는 5공장 내 산재 대체 투입인원을 ‘정규직으로 충원’한다고 합의했다. 신규인원을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너무도 반가운 일이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이로 인해 경악할만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바로 정규직이 충원되면서 산재 대체 투입 공정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쫓겨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5공장 도장부에서는 라인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5명의 인원이 충원되었으나 비정규직은 적정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높아가는 노동 강도에 고통 받고 있고, 피치업이 예견되는 52라인에서도 끊임없이 적정인원, 여유인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원청은 인원이 필요한 곳에는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으며 신규사원 채용으로 잉여인원이 발생하는 곳에서 정리해고만 자행하려 하고 있다.

43명의 정리해고 대상자가 내가 될지, 아니면 내 옆의 동료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남의 일이다 치부하고 물러서 버린다면 필요할 땐 싼 값에 쓰다가 필요 없으면 언제든 던져버리는 부품같은 비정규직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03년 겔로퍼 단종으로 인한 535명에 대한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한 경험들이 있다. 그 경험들을 다시 한 번 가슴에 품고 43명에 대한 고용승계 기필코 쟁취하자!


(현장투고)

부당해고에, 상여금 도둑질까지! 성일기업(주) 해도해도 너무한다!!!

3월 19일 2공장 에쿠스 공장에서 일하던 성일기업(주) 소속 48명의 노동자들이 피치다운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다.

성일기업(주)에서는 일자리가 생기면 다시 불러준다는 말로 어떠한 해고 유예통보도 안 날렸다. 48명이 계속해서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우리 업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작업자들이 심어서 퇴직금산정서에 사인을 받아냈다. 당장에 쓸모가 없으니 어떻게든 퇴직금을 줘서 내보내려는 것이 실제 속셈이었다.

의장2부에 잠시 들어와서 일하던 3명의 에쿠스 부당해고자들은 3월 1일부터 19일까지의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알고 업체에 항의했다. 그제야 성일기업(주)는 항의하는 사람들에게만 상여금을 주고, 다른 작업자들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성일기업(주)는 작년 임단투 기간에 파업해서 일하는 않은 시간의 상여금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떼어먹었다. 성일기업(주)는 작업자들에게 떼어먹을 돈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줄 돈은 한꺼번에 도둑질하는 것이다. 성일기업(주)가 떼어먹은 돈은 에쿠스공장 작업자 50여명의 20일분 상여금 대략 1,000만원 정도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과연 50여명의 퇴직금조차 제대로 챙겨줬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뼈빠지게 일시키다가 필요 없어지면 가차 없이 짤라 내는 업체에서 퇴직금까지 떼먹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 하청업주에 대해 책임을 묻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우리노조는 어떤 형태로든 노동자들의 정당한 몫을 착취하는 파렴치한 업체에 대해서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투쟁할 것이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2공장사업부 성일기업 조합원-



현대세신은 부당한 전환배치를 즉각 철회하고, 현장통제 중단하라!

지난 5월 21일, 현대세신은 한기선 조합원(31라인 검사공정)에게 ‘다른 사람이 불량 못 잡으면 책임질 수 있지만 아줌마가 불량 못 잡는 것은 책임지지 못하겠다’라며 갑작스런 공정 이동을 통보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당장 공정을 옮길 것을 통보한 것도 문제지만, 현대세신이 주장하는 이유 역시 전혀 근거 없는 것이었다.

원래 검사일이라는 것이 불량이 많이 나는 부위가 있으면 키퍼에게 연락을 해서 주의를 주는 것이다. 이때까지 현대세신에서 근무한 많은 검사자들이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유독 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한기선 조합원에 대해서만 ‘키퍼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일방적인 전환배치를 통보한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이 분명하다!

라인에서 검사자로 근무하면서 월차 하나 조퇴하나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단 한차례의 불량조차 낸 적이 없는 한기선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전환배치는 극악한 현장통제에 다름 아니다!

몇 년 전만해도 작업자들의 4대보험까지 다 떼어먹고, 2년 이상 근무해도 2,525원이라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작업자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현대세신은 결코 용서되어서는 안된다. 현대세신의 부당한 전환배치는 분명 노동조합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철회되지 않을 시 일어날 모든 책임은 현대세신에 있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3공장 사업부 대의원 임유선-



감사합니다

5월 23일, ‘비정규직 노동자 신명나는 체육대회’가 수많은 노동자들의 호응으로 힘차게 진행했습니다. 축구 ? 족구 ? 푸짐한 먹을거리와 함께 ‘04투쟁에 대한 힘찬 결의’와 여유로움이 한껏 어우러지는 자리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도 참석해주신 비정규직 여러분께 따스한 인사 전해드립니다.



공지사항

금속산업연맹 울산본부 - 불법파견 집단 진정서 제출 및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5월 27일 (목) 오전 11시
장소 : 울산지방노동사무소



현자비정규직노조 교섭일정

- 현대자동차 : 5월 28일 (금) 오후 5시 30분, 본관 아반떼룸
-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 5월 28일 오후 7시, 현자비정규직노조 임시사무실



현자비정규직노조 출근투쟁 일정

- 5월 28일 (금) 오후 8시, 본관 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