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산재예방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설문조사 9월 15일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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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설문 조사
1. 현행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체계는 복잡하고 과도한 중복규제로 인하여 사업장 중심의 효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산재예방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산하기관의 기술·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본회는 산재예방사업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산재예방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본 조사표에 기재하신 사항은 통계법 제규정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통계자료로 사용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02-3270-7366/7329).
4. 작성하신 조사표는 2004년 9월 15일(금)까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사업장에 보고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FAX: (02) 711-0667, 706-1059
◦ 주소: (121-726)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276-1 경총회관 안전보건팀
첨 부 :「산재예방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사 설문지」 및 공문 각 1부. 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 장 이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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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산재예방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사 설문지
1. 본 조사는 산재예방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본 조사표에 기재하신 사항은 통계법 제규정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 되며, 우리나라의 산재예방사업 개선을 위한 주요 통계자료로 사용되오니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본 조사에서의 기재방법은 특별히 숫자를 기재하는 문항 이외에는 해당번호 혹은 문항에 V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본회 안전보건팀(Tel : (02)3270-7366/7329)으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5. 작성하신 조사표는 2004년 9월 15일(수)까지 팩스(Fax : (02)711-0667/706-1059)나 본회 안전보건팀(주소 : 121-726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276-1 경총회관 7층 안전보건팀)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란)
회사개요/회사명/종업원수(상용근로자기준)/업 종/주요생산물/주소/작성자성명/소속/직위/Tel/Fax/e-mail/
※ 위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I. 안전보건 일반분야 및 노동부 정책에 대하여
1. 현재 안전보건분야에서 관심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가지 선택)
□ 사고성재해
□ 중대사고
□ 과로사, 뇌심혈관계질환
□ 근골격계 질환
□ 기타직업병
□ 직무 스트레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
2. 향후 안전보건에서 관심사로 대두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가지 선택)
□ 사고성재해
□ 중대사고
□ 과로사, 뇌심혈관계질환
□ 근골격계 질환
□ 기타직업병
□ 직무 스트레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
3. 산재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를 “두가지” 선택해주십시오.
□ 열악한 작업환경
□ 근로자 안전의식 부족
□ 사업주의 관심
․투자 부족
□ 안전보건 관리자수의 부족
□ 규제완화 때문
□ 산업안전공단의 산재예방사업 미흡
□ 노동부의 정책이 사업장현실과 동떨어짐
□ 기타 (____________________)
4. 노동부의 안전보건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매우 긍정적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매우 부정적
4-1. 부정적이시라면, 그 이유를 “두가지” 선택해주십시오.
□ 복잡한 중복 규제 때문에
□ 안전보건규정이 사업장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
□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기 때문
□ 위반 근로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기 때문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
5. 향후 안전보건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두가지” 선택해주십시오.
□ 중복규제 해소 및 비현실적 규제 폐지
□ 재해정도에 따라 차별적 관리
□ 법과 제도를 더욱 강력하게 규정
□ 산업보건정책에 경제적 유인을 강화
□ 기업 지원 강화
□ 업종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
□ 기타(__________________)
6. 노동부의 안전보건정책수립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중 “세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노동계 의견
□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관리자 의견
□ 학계 및 전문가 의견
□ 비용 - 효과 측면
□ 외국 사례
□ 사업장 현실 또는 적용 가능성
□ 정책의 중복 여부
□ 기타 (______________)
7. 지난 1년 동안 귀사는 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 감독(점검)을 몇 회 받았습니까?.
(__________) 회
8.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긍정적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매우 부정적
8-1. 부정적이시라면, 그 이유를 “두가지” 선택해주십시오.
□ 사업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
□ 자문(지도)보다는 법적 처벌에 중점을 두기 때문
□ 근로감독관의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 사내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 강압적(관료주의적 성향)이기 때문에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II.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하여
9. 귀사는 노조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0. 귀사에서 안전보건관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보통이다
□잘 안되고 있다
□아주 안되고 있다.
10-1. 안되고 있으시다면, 그 이유를 “두가지” 선택해주십시오.
□ 강성 노조때문에
□ 안전보건 담당자수의 부족
□ 법과 제도가 사업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 경영자의 관심과 투자 부족
□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족
□ 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사업 미흡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11. 사업장에서 산재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음중에서 “세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사업주에 대한 벌칙 강화
□ 근로자에 대한 벌칙 강화
□ 노사자율 예방
□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
□ 작업환경 개선
□ 정부의 지원
□ 산재예방사업과 산재보험료율을 연계
□ 산재다발업종에 인력과 자원 투입을 집중
□ 기타 (_________________)
12. 귀사 근로자의 안전의식은 어떻습니까?
□ 아주 높다
□ 높은 편이다
□ 보통이다
□ 낮은 편이다
□ 아주 낮다
13.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음중에서 “두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교육·연수 강화
□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
□ 인사·고과에 반영
□ 근로자에게도 산재보험료를 부과함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
14. 귀사 경영자의 안전의식은 어떻습니까 ?
□ 아주 높다
□ 높은 편이다
□ 보통이다
□ 낮은 편이다
□ 아주 낮다
15. 경영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두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경영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연수 프로그램 강화
□ 산재발생시 경영자의 사법적 책임 강화
□ 산재발생시 기업의 경제적 책임 강화
□ 산재발생시 대내외 공표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
III. 산업안전공단의 서비스에 대하여
16. 지난 1년 동안 귀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몇 회 받았습니까?.
(__________) 회
17. 지난 1년 동안 귀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감독을 몇 회 받았습니까?.
(______) 회
18.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귀사에 방문하여 주로 무슨 업무를 합니까?
□ 노동부를 대신하여 안전보건 감독
□ 기술지원
․지도
□ 안전보건 감독과 기술지원․지도 병행
□ 기타 (____________________)
19. 노동부의 인력부족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노동부의 업무인 안전보건감독․점검을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주된 업무인 사업장 기술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부가 안전보건 감독․점검을 전담해야 한다
□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주도적으로 안전보건 감독․점검을 해야 한다
□ 현행이 바람직하다
□ 모르겠다
20. 한국산업공단의 안전보건 기술지원이 귀사 안전보건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 매우 도움됨
□ 도움됨
□ 그저 그렇다
□ 도움을 주지 못함
□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함
20-1.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다음중에서 “두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형식적임
□ 전문성의 부족
□ 인력 부족
□ 산업안전보건규정에 대한 무리한 적용
□ 사업장 현실 감각 부족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
21.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세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
․지도의 질적 향상
□ 국내외 안전보건자료 확충
□ 서비스 마인드 향상
□ 직원의 전문성 향상
□ 인력․시설의 확충
□ 기술지원․지도의 일관성
□ 예산 확충
□ 공단에 대한 노동부의 간섭 배제
□ 기타(_______________)
22.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재예방사업중 취약한 부분을 “두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산재예방시설자금지원
□ 안전․보건 기술정보 보급
□ 근로자 건강관리 사업
□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사업
□ 사업장 안전보건진단
□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 연구 및 기술 개발
□ 기타(_______________)
23. 사업장 중심의 안전보건서비스를 펼치기 위한, 산업안전공단의 바람직한 운영체계는 무엇입니까 ?
□ 현행 체제유지
□ 예산과 조직운영에 공단 자율성 강화
□ 노동부의 참여 확대
□ 예산과 조직운영에 사업주의 참여 확대
□ 예산과 조직운영에 노동계의 참여 확대
24. 향후 공단 사업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를 “두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중소영세사업장 지원(CLEAN사업)
□ 사망 등 중대재해 예방
□ 조선, 건설 등 산재다발 사업장 지원
□ 근골격계질환 예방
□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 기타(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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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설문 조사
1. 현행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체계는 복잡하고 과도한 중복규제로 인하여 사업장 중심의 효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산재예방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산하기관의 기술·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본회는 산재예방사업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산재예방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본 조사표에 기재하신 사항은 통계법 제규정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통계자료로 사용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02-3270-7366/7329).
4. 작성하신 조사표는 2004년 9월 15일(금)까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사업장에 보고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FAX: (02) 711-0667, 706-1059
◦ 주소: (121-726)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276-1 경총회관 안전보건팀
첨 부 :「산재예방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사 설문지」 및 공문 각 1부. 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 장 이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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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산재예방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사 설문지
1. 본 조사는 산재예방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본 조사표에 기재하신 사항은 통계법 제규정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 되며, 우리나라의 산재예방사업 개선을 위한 주요 통계자료로 사용되오니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본 조사에서의 기재방법은 특별히 숫자를 기재하는 문항 이외에는 해당번호 혹은 문항에 V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본회 안전보건팀(Tel : (02)3270-7366/7329)으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5. 작성하신 조사표는 2004년 9월 15일(수)까지 팩스(Fax : (02)711-0667/706-1059)나 본회 안전보건팀(주소 : 121-726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276-1 경총회관 7층 안전보건팀)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란)
회사개요/회사명/종업원수(상용근로자기준)/업 종/주요생산물/주소/작성자성명/소속/직위/Tel/Fax/e-mail/
※ 위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I. 안전보건 일반분야 및 노동부 정책에 대하여
1. 현재 안전보건분야에서 관심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가지 선택)
□ 사고성재해
□ 중대사고
□ 과로사, 뇌심혈관계질환
□ 근골격계 질환
□ 기타직업병
□ 직무 스트레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
2. 향후 안전보건에서 관심사로 대두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가지 선택)
□ 사고성재해
□ 중대사고
□ 과로사, 뇌심혈관계질환
□ 근골격계 질환
□ 기타직업병
□ 직무 스트레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
3. 산재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를 “두가지” 선택해주십시오.
□ 열악한 작업환경
□ 근로자 안전의식 부족
□ 사업주의 관심
․투자 부족
□ 안전보건 관리자수의 부족
□ 규제완화 때문
□ 산업안전공단의 산재예방사업 미흡
□ 노동부의 정책이 사업장현실과 동떨어짐
□ 기타 (____________________)
4. 노동부의 안전보건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매우 긍정적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매우 부정적
4-1. 부정적이시라면, 그 이유를 “두가지” 선택해주십시오.
□ 복잡한 중복 규제 때문에
□ 안전보건규정이 사업장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
□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기 때문
□ 위반 근로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기 때문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
5. 향후 안전보건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두가지” 선택해주십시오.
□ 중복규제 해소 및 비현실적 규제 폐지
□ 재해정도에 따라 차별적 관리
□ 법과 제도를 더욱 강력하게 규정
□ 산업보건정책에 경제적 유인을 강화
□ 기업 지원 강화
□ 업종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
□ 기타(__________________)
6. 노동부의 안전보건정책수립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중 “세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노동계 의견
□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관리자 의견
□ 학계 및 전문가 의견
□ 비용 - 효과 측면
□ 외국 사례
□ 사업장 현실 또는 적용 가능성
□ 정책의 중복 여부
□ 기타 (______________)
7. 지난 1년 동안 귀사는 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 감독(점검)을 몇 회 받았습니까?.
(__________) 회
8.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긍정적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매우 부정적
8-1. 부정적이시라면, 그 이유를 “두가지” 선택해주십시오.
□ 사업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
□ 자문(지도)보다는 법적 처벌에 중점을 두기 때문
□ 근로감독관의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 사내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 강압적(관료주의적 성향)이기 때문에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II.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하여
9. 귀사는 노조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0. 귀사에서 안전보건관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보통이다
□잘 안되고 있다
□아주 안되고 있다.
10-1. 안되고 있으시다면, 그 이유를 “두가지” 선택해주십시오.
□ 강성 노조때문에
□ 안전보건 담당자수의 부족
□ 법과 제도가 사업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 경영자의 관심과 투자 부족
□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족
□ 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사업 미흡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11. 사업장에서 산재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음중에서 “세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사업주에 대한 벌칙 강화
□ 근로자에 대한 벌칙 강화
□ 노사자율 예방
□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
□ 작업환경 개선
□ 정부의 지원
□ 산재예방사업과 산재보험료율을 연계
□ 산재다발업종에 인력과 자원 투입을 집중
□ 기타 (_________________)
12. 귀사 근로자의 안전의식은 어떻습니까?
□ 아주 높다
□ 높은 편이다
□ 보통이다
□ 낮은 편이다
□ 아주 낮다
13.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음중에서 “두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교육·연수 강화
□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
□ 인사·고과에 반영
□ 근로자에게도 산재보험료를 부과함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
14. 귀사 경영자의 안전의식은 어떻습니까 ?
□ 아주 높다
□ 높은 편이다
□ 보통이다
□ 낮은 편이다
□ 아주 낮다
15. 경영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두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경영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연수 프로그램 강화
□ 산재발생시 경영자의 사법적 책임 강화
□ 산재발생시 기업의 경제적 책임 강화
□ 산재발생시 대내외 공표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
III. 산업안전공단의 서비스에 대하여
16. 지난 1년 동안 귀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몇 회 받았습니까?.
(__________) 회
17. 지난 1년 동안 귀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감독을 몇 회 받았습니까?.
(______) 회
18.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귀사에 방문하여 주로 무슨 업무를 합니까?
□ 노동부를 대신하여 안전보건 감독
□ 기술지원
․지도
□ 안전보건 감독과 기술지원․지도 병행
□ 기타 (____________________)
19. 노동부의 인력부족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노동부의 업무인 안전보건감독․점검을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주된 업무인 사업장 기술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부가 안전보건 감독․점검을 전담해야 한다
□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주도적으로 안전보건 감독․점검을 해야 한다
□ 현행이 바람직하다
□ 모르겠다
20. 한국산업공단의 안전보건 기술지원이 귀사 안전보건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 매우 도움됨
□ 도움됨
□ 그저 그렇다
□ 도움을 주지 못함
□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함
20-1.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다음중에서 “두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형식적임
□ 전문성의 부족
□ 인력 부족
□ 산업안전보건규정에 대한 무리한 적용
□ 사업장 현실 감각 부족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
21.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세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
․지도의 질적 향상
□ 국내외 안전보건자료 확충
□ 서비스 마인드 향상
□ 직원의 전문성 향상
□ 인력․시설의 확충
□ 기술지원․지도의 일관성
□ 예산 확충
□ 공단에 대한 노동부의 간섭 배제
□ 기타(_______________)
22.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재예방사업중 취약한 부분을 “두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산재예방시설자금지원
□ 안전․보건 기술정보 보급
□ 근로자 건강관리 사업
□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사업
□ 사업장 안전보건진단
□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 연구 및 기술 개발
□ 기타(_______________)
23. 사업장 중심의 안전보건서비스를 펼치기 위한, 산업안전공단의 바람직한 운영체계는 무엇입니까 ?
□ 현행 체제유지
□ 예산과 조직운영에 공단 자율성 강화
□ 노동부의 참여 확대
□ 예산과 조직운영에 사업주의 참여 확대
□ 예산과 조직운영에 노동계의 참여 확대
24. 향후 공단 사업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를 “두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중소영세사업장 지원(CLEAN사업)
□ 사망 등 중대재해 예방
□ 조선, 건설 등 산재다발 사업장 지원
□ 근골격계질환 예방
□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 기타(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