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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환경노동위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벌칙 조항과 원청 사업자 책임 조항을 대폭 낮춰 통과시켜 법에 취지가 무색해졌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환경노동위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벌칙 조항과 원청 사업자 책임 조항을 대폭 낮춰 통과시켜 법에 취지가 무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