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국가는 당신이 죽든 살아남든 신경 쓰지 않는다 (24.07.11)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박다혜 회원의 글입니다. 이주노동자가 익숙한 언어로 안전교육조차 하지 않은 현실을 짚으며,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와 알고도 위험의 이주화를 조장한 국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안전교육을 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사용자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리 만무하다. 그동안 여러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가 내국인보다 유해물질에 두 배 이상 더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고, 같은 사업장 안에서도 더 위험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산재보험 제도에 따른 재해율도 더 높은데 해마다 그 차이가 증가하고 있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산재 은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산재보험 비적용 사업장 소속 이주노동자가 다수라는 점을 제쳐둬도 이 정도다. 이주노동자 사고사망 만인율도 내국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격차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는 내내 모른 척하고 있다. 아니, 이를 알고도 제도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위험의 이주화’를 방조하고 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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