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측정 제도안내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대표(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오랜만에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고 도심을 벗어나던 차에 지방소도시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현수막을 목격했다. ‘경축! 1차 정밀안전진단 통과-○○재건축추진위원회’. 건물이 안전하지 못해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데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며 경축한다니, 쓴웃음을 지으며 차를 달려 예정된 교육장소에 도착했다. 작업환경측정을 주제로 진행되는 교육에 찾아온 노동자들을 미리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현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당최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었다. 한쪽에는 자기 집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고도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는 자기 현장의 작업환경이 안전하다는 진단을 받고도 불같이 화를 내는 노동자들이 있다.

작업환경측정제도의 문제점을 탐구한 한 연구(작업환경측정 보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임대성 외, 2021)에서 측정기관·감독기관·사업장 관계자 등 1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작업장의 실제 유해인자 노출수준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8.3%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이 작업환경측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지금의 작업환경측정 신뢰도가 얼마나 낮은지 짐작할 수 있다.

전문읽기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