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김지희 (사회학·언론학 연구자)
임자운 (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 반올림 활동가)
박상은 (플랫폼C 활동가, 충북대 사회학과 박사수료)

2023.10

발 간 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이혜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는 이전의 산재추방운동을 넘어선 노동안전보건운동을 과제로 설정하며 2003년에 창립하였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노동안전보건운동에서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고 현장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지향을 표방하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직업성 근골격계질환과 노동강도, 장시간 노동과 교대제, 직업성 정신질환 대응, 반올림과 삼성 백혈병 투쟁, 작업중지권, 위험의 외주화 등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노동안전보건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주제로 한 현장 연구와 투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3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한노보연은 지난 역사와 활동을 되돌아보고 이에 기반하여 앞으로 새로운 시기의 운동의 방향을 세워야 하는 시점에 섰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노보연만의 활동과 역사뿐 아니라 한노보연이 창립하여 성장해 온 지난 20년간 노동안전보건운동이 어떻게 변화하고 확장되었는지, 노동안전보건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흐름은 어떻게 읽을 수 있을지 짚어보고자 <전망을 제시하는 노동안전보건운동 평가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과 미디어, 법과 제도, 사회운동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노동안전보건운동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언론과 미디어 영역에서는 국내 산업재해 이슈의 언론보도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노동안전,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 담론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는 동시에 노동안전보건운동에서 그동안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 시켜온 활동에 대한 평가의 한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과 제도 영역에서는 산업재해의 예방, 산업재해 보상, 산재 사망에 따른 사업주의 처벌에 관한 법과 제도의 변천과 그에 대한 평가를 담았습니다. 노동안전보건 법 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성과를 확인하고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운동의 영역에서는 노동안전보건운동 단체들의 역사와 흐름 속에서 시기와 주체별로 어떤 의제를 다뤄왔고 사회운동의 표적과 전술은 어떠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안전보건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운동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며 앞으로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안전보건운동이 고민해야 할 쟁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 사회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역사와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세 가지 각 영역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다소 부담스러웠을 수 있는 작업을 기꺼이 감당하고 훌륭한 연구를 수행해 주신 김지희, 임자운, 박상은 연구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노보연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성과와 평가를 디딤돌 삼아 앞으로의 20년 동안에도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조건을 쟁취하기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보고서] 노안운동 20주년평가 연구_최종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