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이재명 정부가 사람을 죽였다!
지금 당장 미등록이주민 정부 합동 단속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가 사람을 죽였다. APEC 개최를 빌미로 미등록이주민 정부 합동 단속을 규탄하며,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제안으로 10월 28일 전국 20여 개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1인 시위가 종료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란 듯이 폭력적인 단속을 전개했다. 단속반원들이 공장 내로 진입하여 강제단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5살의 여성 노동자가 사망했다. 다량의 출혈과 뇌 손상으로 추락사로 추정되고 있다. 단속반원들은 공장 주변을 에워쌌고, 현장에 있던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겁에 질려 뛰어다녔다.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해온 토끼몰이식 단속이 또다시 진행되었고 이는 사고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는 강제단속으로 결국, 이주노동자는 죽임을 당했다.

이재명정부는 빛의 혁명으로 만들어진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며 이전 정권과는 다른 정책과 행정을 펼칠 것처럼 이야기했으나, 다르지 않았다. 우리는 이주노동자, 이주민도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평등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구성원이라고 외치며, 광장을 지켰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들의 존재를 필요에 따라 언급하고, 필요에 따라 내치며 차별과 배제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UN 총회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발언했으나 이는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펼치며 조지아주에서 벌어졌던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나 한국 이재명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민, 이주노동자 합동 단속은 다르지 않다. 이주노동자,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폭력, 공포의 정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대구 성서공단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계속되어 온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정부의 강제단속은 잘못되었으며,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양산되는 잘못된 제도부터 고치라고 요구해 왔다. 이전 정부와 다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정부의 합동 단속은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러나 또다시 자행된 정부 합동 단속은 이주노동자를 사망케 했다.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은 분명 이재명 정부에 있다. 자본가들의 축제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주노동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죽음의 공포로 내몰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는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이주노동자의 외침을 함께 외치며, 차별과 혐오, 공포의 정치를 일삼는 정부와 세력들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 갈 것이다.

지금 당장 정부 합동 단속을 중단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강제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안정적 체류비자를 발급하라!

2025. 10. 29.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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