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교안(97).hwp1.4M
제목 ; 차라리 노예제도를 부활시키자고 해라
제작 ; 금속전략기획회의(철폐연대, 금속연맹,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

25페이지 분량의 소책자입니다

<서문>

파견법의 정식 명칭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입니다. 말로는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이 법으로 보호받은 노동자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고통만 커졌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노동부에서는 파견법을 개정해서 어느 업종이나 파견노동자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파견법이 시행된 지 5년, 파견노동자들의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아직도 가득한데, 그것도 모자라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노동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파견법 확대되면 노동자들 다 죽습니다. 파견법 확대되면 노동권은 쓰레기가 됩니다. 왜 우리가 파견법 확대를 저지하고 파견법을 철폐해야 하는지 이해합시다. 그리고 투쟁합시다.

<목차>

악법 중의 악법, 파견법! / 4

파견노동자들의 고통 / 6

파견법과 불법파견 / 11

왜 파견법을 확대하려고 하나? / 15

정규직 일자리를 위협하는 파견법 / 18

살아남으려면 막아야 한다!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