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아리셀 참사를 통해 본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권리

발간보고서

연구진

권미정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상임활동가 (집필)

류현철 재단법인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집필)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집필)

이환춘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 (집필)

라이언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예 진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상임활동가

 

후 원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연구보고서 목차]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개요
  3. 이주노동자, 그리고 동포노동자

1) 한국 사회에서의 이주노동 현황

2) 이주노동자 운동과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권리확보 흐름

3) 이주노동 역사 속 중국 동포노동자

4) 동포노동자 고용과정과 노동환경

5) 이주노동의 경계에 선 동포노동자 위험의 맥락

  1.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접근

1)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이주화

2) 더 많이 죽고 다치고 병드는 이주노동자

3) 이주노동자 산업재해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접근

4) 산재보험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의 현실

  1. 이주 동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을 위한 고민

1) 정부 정책의 관점

2) 제도의 재검토 기준

3) 비자 제도

4) 불법 고용구조와 사각지대 사업장

5) 문화적 비제도적 차이

6) 연대와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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