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유해요인조사지침서_한노보연.hwp3.3M
제목 : 2007 현장 유해요인조사 실천원칙과 대응방향
저자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분량 : B5 54쪽 (표지,서문,차례 제외)

서 문

‘유해요인조사,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까요?’

2007년은 3년마다 실시하기로 ‘결정’ 되어 있는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해이다. 최근 지역의 노동보건 활동가들에게는 ‘올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처음 유해요인조사가 시행되었던 2004년의 혼란을 잊지 않고 있는 활동가의 입장에서는 미리 미리 준비하고, 전술을 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이라는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이다. 따라서 원칙적이고 실천적인 활용과 시행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올해는 2004년과 다르다. 자본은 이미 노사공동프로그램과 사내프로그램을 통해 그리고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의 3대 지침을 통하여 근골격계 직업병을 관리·은폐하는 기전을 성공리에 안착시키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허둥지둥하던 2004년과는 몰라보게 달라져있다.

사실 2007년의 유해요인조사는 최근까지 실시가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였다. 경총에서 적극적으로 유해요인조사 폐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총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폐기를 주장해왔으며 실제로 ‘폐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일단, 2007년까지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올해가 마지막 유해요인조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현재,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주도권은 자본에게 있다. 따라서 2004년과는 다른 우리의 대응 전술이 필요하다. 최근 특수건강검진 기관의 부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작업환경 측정의 결과에 대한 신뢰 역시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응과 전술은 별개로 하더라도 유해요인조사 역시 어쩌면 이미 특수건강검진과 작업환경측정처럼 관성화와 제도화의 수순에 접어들었는지 모른다.

따라서, 2007년은 유해요인조사를 폐기하고자 하는 자본의 공격을 막아내고 집단요양투쟁의 성과인 유해요인조사를 일상적 노동보건 현장 활동을 위한 방안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는 시기이다. 여기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투쟁의 성과를 고스란히 사장시키게 될 것이다. 현장의 조직력 수준과 활동 역량에 맞는 유해요인 조사의 원칙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가능한 수준의 실천을 고민하여 유해요인 조사가 다양한 지역과 현장단위에서의 조직력 강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지침서가 작은 디딤돌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는다.

차 례

1. 현장 활동의 기본 원칙
2. 2007년 전체 목표
3. 조직 상태에 따른 활동 지침
4. 유해요인조사과정 혹은 결과를 근거로 한 투쟁과제 발굴
5. 기타 Q & A
6. 지역 조직 체계 예
7. 세부 내용의 예 : 교육 기획안
8. 조사 내용
9. 사업의 흐름
10. 조사 도구 사례 (설문지, 노동강도 평가)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설문지
– 노동강도 평가 체크리스트
– 예비조사 체크리스트
11. 실천단 대안 토론 실습
12. 조합원 토론, 참여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