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건강권의 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사회적인 의제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정책의 부실함이 발생되었고, 노동자 건강권 운동진영의 성장에도 큰 한계가 있었다. 결국,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최고의 산재사망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 보다 성장과 이윤이 앞서가는 사회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 건강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과 민주노총, 그리고 노동안전보건운동진영(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보건연구회, 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과 함께 국정감사를 준비하였다. 국정감사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병호 의원은 '산재통계의 정상화' 등 정부정책의 핵심적 문제와 과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이러한 역할은 언론은 물론, 국정감사를 함께 준비한 노동안전보건운동진영으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정감사준비팀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하여 발전적인 해체를 모색하였다. 민주노총은 총연맹내의 안전보건 정책개발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노동당은 상설적 국정감사를 위한 정책단위를 제안하였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개별적 단체활동의 한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의제화시킬 중요한 조직이라는 점에 대해 우리 모두는 공감하였다. 또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현장 노동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제기되었다. 우리는 다양한 업종과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발생되는 각종 상황을 해석하고 요구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동안 소외되어 있던 비정규노동자, 영세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는 물론, 중요성은 일찍 제기되었으나 아직도 직업병의 위험에 처해있는 화학노동자,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궤도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공공노동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자유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과 현장활동가들이 함께 차근차근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자신의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국정감사준비팀을 해체하고 『노동과건강포럼 2005』를 건설하게 된 배경이다.
노동과건강포럼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이다.
1)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폭넓은 시각 정립
2) 전문가와 현장 노동자 및 현장 활동가의 자발적 네트워크 구축
3) 노동자건강권 문제의 사회의제화
4) 민주노동당의 상시국감 및 국정감사 지원
2005년 노동과건강포럼 2005가 가져갈 포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주제위원회(2월) : 산재통계개선위원회
제2주제위원회(4월) : 화학장치산업 유해물질 및 중대사고대책위원회
제3주제위원회(6월) : 산재보험제도개선위원회
제4주제위원회(8월) : 노동자 사망과 기업살인법제정위원회
제5주제위원회(12월): 미정
※ 10월은 국정감사 기간이므로 국정감사 관련 활동을 한다.
2005년 2월 3일에는 포럼 창립식과 첫 번째 포럼을 개최한다. 첫 번째 포럼은 "산재통계의 정상화와 예방적 안전보건정책의 수립"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우리나라 산재통계의 문제에 대한 토론과, 현장 간부들의 산재은폐에 의한 고통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장활동가 동지여러분, 그리고 전문가 동지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과 민주노총, 그리고 노동안전보건운동진영(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보건연구회, 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과 함께 국정감사를 준비하였다. 국정감사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병호 의원은 '산재통계의 정상화' 등 정부정책의 핵심적 문제와 과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이러한 역할은 언론은 물론, 국정감사를 함께 준비한 노동안전보건운동진영으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정감사준비팀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하여 발전적인 해체를 모색하였다. 민주노총은 총연맹내의 안전보건 정책개발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노동당은 상설적 국정감사를 위한 정책단위를 제안하였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개별적 단체활동의 한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의제화시킬 중요한 조직이라는 점에 대해 우리 모두는 공감하였다. 또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현장 노동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제기되었다. 우리는 다양한 업종과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발생되는 각종 상황을 해석하고 요구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동안 소외되어 있던 비정규노동자, 영세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는 물론, 중요성은 일찍 제기되었으나 아직도 직업병의 위험에 처해있는 화학노동자,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궤도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공공노동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자유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과 현장활동가들이 함께 차근차근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자신의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국정감사준비팀을 해체하고 『노동과건강포럼 2005』를 건설하게 된 배경이다.
노동과건강포럼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이다.
1)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폭넓은 시각 정립
2) 전문가와 현장 노동자 및 현장 활동가의 자발적 네트워크 구축
3) 노동자건강권 문제의 사회의제화
4) 민주노동당의 상시국감 및 국정감사 지원
2005년 노동과건강포럼 2005가 가져갈 포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주제위원회(2월) : 산재통계개선위원회
제2주제위원회(4월) : 화학장치산업 유해물질 및 중대사고대책위원회
제3주제위원회(6월) : 산재보험제도개선위원회
제4주제위원회(8월) : 노동자 사망과 기업살인법제정위원회
제5주제위원회(12월): 미정
※ 10월은 국정감사 기간이므로 국정감사 관련 활동을 한다.
2005년 2월 3일에는 포럼 창립식과 첫 번째 포럼을 개최한다. 첫 번째 포럼은 "산재통계의 정상화와 예방적 안전보건정책의 수립"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우리나라 산재통계의 문제에 대한 토론과, 현장 간부들의 산재은폐에 의한 고통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장활동가 동지여러분, 그리고 전문가 동지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