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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문]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현장 서명 운동에 돌입하자
1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는 금속노조 관료제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는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금속노조 5기 지도부의 노사협조주의적 산업 정책들을 통해서, 3월27일 전국지회장 수련회, 중앙집행위원회, 5월9일 이젠텍 집회에서의 정갑득 위원장 발언을 통해서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는 결코 집행과정상에서의 단순한 실수가 아닌 금속노조 “관료제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는 돈 몇 푼으로 금속노조 깃발을 내리게 한 정갑득 집행부의 배신행위일 뿐만 아니라 반복적이고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금속노조 지도부의 방침이 반영되어 있다.
5월15일 중앙집행위원에서 정갑득 위원장은 사실상 조합원 총회를 통한 임원 탄핵 배수진을 치고 중앙집행위원들의 요구와 항의를 진압했다. 그리고 중집 성원들에게 충분하게 이견을 묻지도 않고 또한 참관인들의 항의 발언이 조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합의서 불승인, 위원장 공개사과, 남택규 수석 장투관련 업무 직무 정지” 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결정은 정갑득 집행부의 배신행위에 대한 “기만적인 봉합책”일 뿐이다.
아직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합의서는 불승인 되었지만 불승인에 따른 후속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입금된 위로금에 대한 환불조치와 투쟁재조직화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내오지 않고 하이닉스 동지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조합원들을 핑계되면서 말이다.
합의서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불승인되었지만 돈으로 노조 깃발 내리게 했던 “위로금과 포괄적 고용보장(다양한 사회적 일자리)”은 비정규 장투사업장에 대한 금속노조의 방침으로 여전히 살아 있다. 하이닉스 조합원들의 2년 6개월 동안의 피어린 투쟁을 돈 몇 푼으로 노조 깃발 내리게 한 합의서에 서명한 남택규 수석과 송보석 국장에 대한 책임자 처벌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갑득 위원장은 이들의 배신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방어에 나섰다.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에 따라 직권조인 한 지도부는 현장조합원들의 힘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배신행위를 하고서도 건재할 수 있다는 금속노조의 관례를 결코 만들어서는 안된다.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는 어용노조의 직권조인 분쇄투쟁의 역사였고 이를 통해 민주노조의 깃발을 사수해왔던 것을 잊지 말자.
2. 정갑득 집행부의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이 폐기되어야 한다.
5월9일 이젠택 집회에서 정갑득 위원장은 15만 금속노조의 투쟁방침을 선포했다. “앞에서는 열심히 싸우고 뒤에서는 노동부와 정례회의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산별교섭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행위”는 “금속노조 위원장의 이름으로 엄벌 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5월9일 이젠택 집회장에서의 정갑득 위원장의 투쟁 방침 선포는 “협상과 타협, 노자간의 화해”의 투쟁 기조를 대중적이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고 교섭 과정을 뒤흔들고 조합 기금을 날려 버릴 수도 있는 “폭력시위”는 ‘반조직적 행위’로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창의 기자회견문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은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었다.
15만 금속노조의 새로운 투쟁방침은 ―“금속노조가 옛날부터 열심히 싸우는데 성과가 별로 없으니 이제 15만 금속노조 투쟁방침을 바꿔” ―파업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자본과 정부와의 대장정을 통해 상설적인 교섭틀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금속산업 내의 대표성을 획득하는 준법적 협약(산별교섭 확보)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적 합법성 쟁취”, 이것이 연대와 투쟁 전략을 폐기하고 쟁취하고자 하는 정갑득 집행부의 ‘영구적이고 정상적이며 바람직한’ 목표들이다.
정갑득 집행부에겐 자본가계급과 그 집행위원회인 정부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 더 자주 만나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거래해야 할 대상이다. 오히려 정갑득 집행부는 노자간의 화해에 반대하고 아래로부터의 계급투쟁을 조직하려는 비정규 장투사업장 동지들, 선진활동가들 속에서 적을 발견한다. 산별교섭 확보를 위한 “평화 기조”와 “교섭과정을 뒤흔드는 일체의 불법 폭력 행위”를 금속노조 위원장의 이름으로 엄단하겠다니 말이다. 산업적 평화에 대한 신념은 자본가들의 것일 뿐만 아니라 정갑득 집행부를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공동의 이해”이다. 현장투쟁 자체를 봉쇄하는 것, 총파업 투쟁을 완전하게 통제하는 것, 이것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가가 자본가들이 금속노조 지도부에게 요구하는 “통제력이자 정치력”이다. 정갑득 위원장은 산별교섭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결의를 표함으로써 자본가들의 요구에 화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 투쟁은 바로 정갑득 집행부의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 즉 협상과 타협, 노자간의 화해를 통해 산업적 평화(무쟁의 선언)를 구현하려는 노선에 대한 폐기투쟁일 수밖에 없다.
3. 항의농성자의 투쟁은 현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를 폐기를 위한 항의농성은 비록 작고 왜소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금속노조 산별관료제에 맞선 투쟁의 첫 신호탄이다. 이 첫 신호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꺼져갈지, 대화재로 점화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농성장은 28일째 유지되고 있고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를 위한 현장에서의 작은 실천들도 느리지만 지속되고 유지되고 있다.
이제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를 위한 항의농성투쟁은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선진 활동가들의 “공동투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 투쟁은 돈으로 비정규 장투사업장을 정리하려는 금속노조의 방침을 폐기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돈으로 해고자를 청산하려는 노사관계로드맵을 조기도입하려는 방침을 폐기시키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또한 투쟁의 장소가 금속노조 사무실이 아니라 바로 투쟁과 해방의 장소인 “현장”에서 금속노조 관료제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계급투쟁이 조직되어야 한다. 금속노조 4기 동안의 전통, 나아가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사수하기 위한 현장조합원들의 판단과 논의와 결정과 행동들만이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4.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중적인 현장 서명운동을 조직하자.
정갑득 집행부는 5월15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의 결정이 모든 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현장에 대한 선전선동도 기관지와 공식회의 기구 그리고 정파조직 유인물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를 위한 긴급대책회의의 항의와 대중행동은 대단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서의 선전도 여전히 부족하다. 공동사업을 위한 체계도 아직 미약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한 집행도 느슨한 것이 사실이다. 이미 게임이 끝난 것 아니냐는 회의 섞인 반응들도 있다.
하지만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항의농성자들은 대충 찔러보고 그만두기 위해 항의농성을 시작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관료제에 맞선 긴 투쟁의 겨우 출발점에 서 있을 뿐이다. 항의농성자들은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현장 대중행동의 가교를 놓기 위한 최선을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현시기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 투쟁을 재점화하고 돌파구를 여는 방법, 항의농성장에서 현장 대중행동을 조직하기 위한 가교가 바로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현장 서명운동”이다. 승부는 금속노조 위원장실 앞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판단과 결정, 대중행동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현장서명운동은 형식적인 불승인과 사과문 한 장, 남택규 수석의 업무 일부 직무정지로 모든 문제를 종결하는 정갑득 집행부에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대중적인 항의이며 금속노조의 연대와 투쟁 전략을 사수하기 위한 대중 행동을 조직하는 일이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현장조합원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고 폭로하고 서명운동에 동참을 호소하는 현장 실천활동, 나아가 현장조합원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조직하는 과정이 6월 총파업 투쟁의 조직된 현장 동력이 될 것이고 딱 그만큼이 자본의 유연화 공세에 맞선 계급투쟁의 진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1공장에서 천 명이 넘는 현장 서명이 이뤄졌고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파업 현장에서 500명이 넘는 현장 서명 운동이 진행되었다. 이제 간헐적으로 진행된 현장서명운동을 조직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 현장서명운동을 힘차게 결의하자.
- 긴급대책회의에 결합한 각 단위는 공식 의결단위에서 현장서명운동을 의결하고 조직적이고 대중적으로 현장 서명운동에 돌입하자.
- 울산에서는 울산지역 대책회의가 구성되었다. 이를 따라 긴급대책회의에 결합한 단위는 지역 대책회의 혹은 간 단위 현장 대책회의를 제안하고 공동으로 현장서명운동을 조직하도록 노력하자.
■ 현장서명운동 접수 및 수렴
- 각 단위에서 취합하여 항의 농성자에게 집중한다
- 각 단위에서 취합된 결과들은 항의농성자들이 웹자보의 형태로 인터넷에 개시한다.
■ 현장서명운동 선전 방식
- 서명을 시작한 단위는 금속노조 자유게시판을 비롯하여 인터넷에 알린다.
- 진행 상황과 서명 결과를 금속노조 자유게시판을 비롯한 인터넷 개시한다
- 각 단위는 자체 유인물을 통하여 현장 선전을 강화하고 결과를 알려낸다
■ 현장서명 용지
-첨부화일 참조
5.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를 위한 긴급대책회의 소집
￭ 일시 : 2007년5월29일 오후 1시
￭ 장소 : 유성 경하온천호텔
￭ 안건 : 1. 대책회의 집행체계 마련 및 재정 분담의 건
2. 현장서명운동 집행점검의 건
3. 항의농성자 순회투쟁 계획의 건
2007년5월27일 항의농성자
권순만(GM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 지회장 011-9393-4349)
조성웅(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지회장 016-550-8977)
1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는 금속노조 관료제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는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금속노조 5기 지도부의 노사협조주의적 산업 정책들을 통해서, 3월27일 전국지회장 수련회, 중앙집행위원회, 5월9일 이젠텍 집회에서의 정갑득 위원장 발언을 통해서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는 결코 집행과정상에서의 단순한 실수가 아닌 금속노조 “관료제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는 돈 몇 푼으로 금속노조 깃발을 내리게 한 정갑득 집행부의 배신행위일 뿐만 아니라 반복적이고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금속노조 지도부의 방침이 반영되어 있다.
5월15일 중앙집행위원에서 정갑득 위원장은 사실상 조합원 총회를 통한 임원 탄핵 배수진을 치고 중앙집행위원들의 요구와 항의를 진압했다. 그리고 중집 성원들에게 충분하게 이견을 묻지도 않고 또한 참관인들의 항의 발언이 조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합의서 불승인, 위원장 공개사과, 남택규 수석 장투관련 업무 직무 정지” 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결정은 정갑득 집행부의 배신행위에 대한 “기만적인 봉합책”일 뿐이다.
아직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합의서는 불승인 되었지만 불승인에 따른 후속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입금된 위로금에 대한 환불조치와 투쟁재조직화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내오지 않고 하이닉스 동지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조합원들을 핑계되면서 말이다.
합의서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불승인되었지만 돈으로 노조 깃발 내리게 했던 “위로금과 포괄적 고용보장(다양한 사회적 일자리)”은 비정규 장투사업장에 대한 금속노조의 방침으로 여전히 살아 있다. 하이닉스 조합원들의 2년 6개월 동안의 피어린 투쟁을 돈 몇 푼으로 노조 깃발 내리게 한 합의서에 서명한 남택규 수석과 송보석 국장에 대한 책임자 처벌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갑득 위원장은 이들의 배신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방어에 나섰다.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에 따라 직권조인 한 지도부는 현장조합원들의 힘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배신행위를 하고서도 건재할 수 있다는 금속노조의 관례를 결코 만들어서는 안된다.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는 어용노조의 직권조인 분쇄투쟁의 역사였고 이를 통해 민주노조의 깃발을 사수해왔던 것을 잊지 말자.
2. 정갑득 집행부의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이 폐기되어야 한다.
5월9일 이젠택 집회에서 정갑득 위원장은 15만 금속노조의 투쟁방침을 선포했다. “앞에서는 열심히 싸우고 뒤에서는 노동부와 정례회의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산별교섭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행위”는 “금속노조 위원장의 이름으로 엄벌 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5월9일 이젠택 집회장에서의 정갑득 위원장의 투쟁 방침 선포는 “협상과 타협, 노자간의 화해”의 투쟁 기조를 대중적이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고 교섭 과정을 뒤흔들고 조합 기금을 날려 버릴 수도 있는 “폭력시위”는 ‘반조직적 행위’로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창의 기자회견문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은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었다.
15만 금속노조의 새로운 투쟁방침은 ―“금속노조가 옛날부터 열심히 싸우는데 성과가 별로 없으니 이제 15만 금속노조 투쟁방침을 바꿔” ―파업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자본과 정부와의 대장정을 통해 상설적인 교섭틀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금속산업 내의 대표성을 획득하는 준법적 협약(산별교섭 확보)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적 합법성 쟁취”, 이것이 연대와 투쟁 전략을 폐기하고 쟁취하고자 하는 정갑득 집행부의 ‘영구적이고 정상적이며 바람직한’ 목표들이다.
정갑득 집행부에겐 자본가계급과 그 집행위원회인 정부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 더 자주 만나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거래해야 할 대상이다. 오히려 정갑득 집행부는 노자간의 화해에 반대하고 아래로부터의 계급투쟁을 조직하려는 비정규 장투사업장 동지들, 선진활동가들 속에서 적을 발견한다. 산별교섭 확보를 위한 “평화 기조”와 “교섭과정을 뒤흔드는 일체의 불법 폭력 행위”를 금속노조 위원장의 이름으로 엄단하겠다니 말이다. 산업적 평화에 대한 신념은 자본가들의 것일 뿐만 아니라 정갑득 집행부를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공동의 이해”이다. 현장투쟁 자체를 봉쇄하는 것, 총파업 투쟁을 완전하게 통제하는 것, 이것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가가 자본가들이 금속노조 지도부에게 요구하는 “통제력이자 정치력”이다. 정갑득 위원장은 산별교섭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결의를 표함으로써 자본가들의 요구에 화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 투쟁은 바로 정갑득 집행부의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 즉 협상과 타협, 노자간의 화해를 통해 산업적 평화(무쟁의 선언)를 구현하려는 노선에 대한 폐기투쟁일 수밖에 없다.
3. 항의농성자의 투쟁은 현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를 폐기를 위한 항의농성은 비록 작고 왜소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금속노조 산별관료제에 맞선 투쟁의 첫 신호탄이다. 이 첫 신호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꺼져갈지, 대화재로 점화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농성장은 28일째 유지되고 있고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를 위한 현장에서의 작은 실천들도 느리지만 지속되고 유지되고 있다.
이제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를 위한 항의농성투쟁은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선진 활동가들의 “공동투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 투쟁은 돈으로 비정규 장투사업장을 정리하려는 금속노조의 방침을 폐기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돈으로 해고자를 청산하려는 노사관계로드맵을 조기도입하려는 방침을 폐기시키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또한 투쟁의 장소가 금속노조 사무실이 아니라 바로 투쟁과 해방의 장소인 “현장”에서 금속노조 관료제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계급투쟁이 조직되어야 한다. 금속노조 4기 동안의 전통, 나아가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사수하기 위한 현장조합원들의 판단과 논의와 결정과 행동들만이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4.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중적인 현장 서명운동을 조직하자.
정갑득 집행부는 5월15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의 결정이 모든 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현장에 대한 선전선동도 기관지와 공식회의 기구 그리고 정파조직 유인물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를 위한 긴급대책회의의 항의와 대중행동은 대단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서의 선전도 여전히 부족하다. 공동사업을 위한 체계도 아직 미약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한 집행도 느슨한 것이 사실이다. 이미 게임이 끝난 것 아니냐는 회의 섞인 반응들도 있다.
하지만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항의농성자들은 대충 찔러보고 그만두기 위해 항의농성을 시작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관료제에 맞선 긴 투쟁의 겨우 출발점에 서 있을 뿐이다. 항의농성자들은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현장 대중행동의 가교를 놓기 위한 최선을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현시기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 투쟁을 재점화하고 돌파구를 여는 방법, 항의농성장에서 현장 대중행동을 조직하기 위한 가교가 바로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현장 서명운동”이다. 승부는 금속노조 위원장실 앞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판단과 결정, 대중행동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현장서명운동은 형식적인 불승인과 사과문 한 장, 남택규 수석의 업무 일부 직무정지로 모든 문제를 종결하는 정갑득 집행부에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대중적인 항의이며 금속노조의 연대와 투쟁 전략을 사수하기 위한 대중 행동을 조직하는 일이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현장조합원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고 폭로하고 서명운동에 동참을 호소하는 현장 실천활동, 나아가 현장조합원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조직하는 과정이 6월 총파업 투쟁의 조직된 현장 동력이 될 것이고 딱 그만큼이 자본의 유연화 공세에 맞선 계급투쟁의 진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1공장에서 천 명이 넘는 현장 서명이 이뤄졌고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파업 현장에서 500명이 넘는 현장 서명 운동이 진행되었다. 이제 간헐적으로 진행된 현장서명운동을 조직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 현장서명운동을 힘차게 결의하자.
- 긴급대책회의에 결합한 각 단위는 공식 의결단위에서 현장서명운동을 의결하고 조직적이고 대중적으로 현장 서명운동에 돌입하자.
- 울산에서는 울산지역 대책회의가 구성되었다. 이를 따라 긴급대책회의에 결합한 단위는 지역 대책회의 혹은 간 단위 현장 대책회의를 제안하고 공동으로 현장서명운동을 조직하도록 노력하자.
■ 현장서명운동 접수 및 수렴
- 각 단위에서 취합하여 항의 농성자에게 집중한다
- 각 단위에서 취합된 결과들은 항의농성자들이 웹자보의 형태로 인터넷에 개시한다.
■ 현장서명운동 선전 방식
- 서명을 시작한 단위는 금속노조 자유게시판을 비롯하여 인터넷에 알린다.
- 진행 상황과 서명 결과를 금속노조 자유게시판을 비롯한 인터넷 개시한다
- 각 단위는 자체 유인물을 통하여 현장 선전을 강화하고 결과를 알려낸다
■ 현장서명 용지
-첨부화일 참조
5.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를 위한 긴급대책회의 소집
￭ 일시 : 2007년5월29일 오후 1시
￭ 장소 : 유성 경하온천호텔
￭ 안건 : 1. 대책회의 집행체계 마련 및 재정 분담의 건
2. 현장서명운동 집행점검의 건
3. 항의농성자 순회투쟁 계획의 건
2007년5월27일 항의농성자
권순만(GM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 지회장 011-9393-4349)
조성웅(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지회장 016-550-8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