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어떻게 대처할것인가'의 another0415토론게시판에서 펀글입니다.
국민발의,국민소환,총선보이콧을 주요 민중행동으로 제안한 단체의 발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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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금)에 another0415.net이 주최한 "민중탄핵이다!" 토론회에 제출한 발제문입니다. 이 발제문의 내용은 직접민주주의 네트워크(준)이 구상한 '특정한 시기의 구체적 투쟁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른 여러 단체들이 발제하실 거라 예상한 정세분석과 전술적 방향에 큰틀에서 동의하기에 저희는 좀 더 구체적인 투쟁 방법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발의/국민소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기해야할 지점에 대해 운용가능한 구체적 투쟁 방법들이 많이 제안되기를 바랍니다.

총선에서 심판하자
- 국민투표 전술을 제안하며 -

(가칭) 직접민주주의 네트워크 준비모임

1. 국민발의/국민소환 쟁취가 절실하다
탄핵사태가 열린우리당 총선 승리로 끝나서는 안되며 국민발의/국민소환 도입 투쟁을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생략하겠다.

2. 총선을 개헌발의 국민투표로 - ‘국민투표’ 전술을 제안한다
국민발의/국민소환 도입이란 곧 개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서 개헌조차도 국민발의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국회와 행정부가 굴복할 수 밖에 없을만큼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와 강력한 의사표명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광범위한 지지와 강력한 의사표명,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첫 번째 수단은 대규모 대중집회다. 현재 민중운동의 역량만으로 과연 조직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모인 탄핵반대 집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 글의 핵심인 두 번째 수단은 총선을 개헌발의 국민투표로 만드는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모든 국민이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발의/국민소환 도입하라.”라고 쓰인 ‘개헌표’를 투표함에 넣는다. 이것은 네 가지 장점이 있다.

첫 번째 장점) 어느 누구의 총선 행동과도 충돌하지 않는다. 개헌표는 국회의원 투표용지와 별도이므로 투표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개헌발의 국민투표에 참여하면서도 총선에 참여하는 것은 각 개인의 자유로 남겨둘 수 있다.

두 번째 장점) 따라서 탄핵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모을 수 있는 전술이다. 이것은 투표함에 투표용지가 아닌 것을 넣어도 되냐는 아주 작은 쟁점을 제외하면 어떤 논란의 여지도 없다. 우리는 이데올로기 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

세 번째 장점) 인터넷에서 파일을 내려받거나 손으로 쓰거나 복사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국민투표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사람을 조직할 수 있다. 따라서 운동의 적극적 참여자가 늘어날 수 있다.

네 번째 장점) 선관위는 개헌표를 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개헌표를 던진 국민이 있으며, 개표에 참여하는 수많은 개표요원, 참관인, 기자가 있다. 개헌표가 일정 수만 넘어준다면, 투표함마다 눈에 띌만큼 나와주기만 한다면 이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3. 직접민주주의 네트워크를 조직하자
국민발의와 국민소환 쟁취를 위해 싸워나갈 모든 단체, 개인의 네트워크로서 “(가칭)’탄핵무효’를 넘어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쟁취로!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범국민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첫 모임: 3월 24일(수요일) 오후 6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