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대한 올바른 정치적 접근과 '민중탄핵론' 비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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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현,이해영,최형익 (한신대 교수)  읽음: 86
>작성일: 2004년03월23일 19시28분5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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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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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민중탄핵의 주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난 시기 문민정부 시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제창자로서의 한나라당과 국민의 정부 시절 그것을 확대한 자로서의 민주당에 대해 분명한 관점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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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일찍이 1996년도 노동법 개정시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시 기업 단위로 도입되던 신경영 전략을 전국적 차원에서 전면화 한 것이다. 한편 독점 재벌의 이해만 관철하며, 노동자 민중의 피와 땀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던 경제 성장, 그 모순의 폭발로서 IMF 경제위기가 터졌을 때, 그 해법으로 국민의 정부 시절 철저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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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참여 정부는 이전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어 받았으며, 제도권 진출을 노리며 암묵적으로 동조해온 노동자 운동의 일 분파도 이에 묵시적인 동조세력이다. 신자유주의의 최대한의 수혜자는 독점자본을 위시한 자본가 계급이고, 그들의 정치적 대변자 가운데 가장 반동적인 계급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포진하고 있는 수구 보수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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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를 매개로한 지배계급의 가장 반동적인 분파야 말로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먼저 척결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대중적인 구호인 국회 해산은 민중 탄핵의 제일 대상이 현재의 정치정세에서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양비론에 따르더라도 최소한 양자를 모두 탄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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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민중탄핵론은 부르주아 계급과 중간 계급의 개혁성에 대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주시하다시피 참여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어 받으면서, 정치개혁, 언론개혁을 진행하였다. 지금 정세는 참여 정부의 정치개혁으로 지역주의, 보스를 중심으로 한 사당정치가 위협받게 되면서 수구보수세력이 대통령 탄핵을 통해 반동적 공세를 취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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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참여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된 기조로 설정하였고, 중간 계급이 손해보지 않는 방식으로 개혁을 진행하였다(예컨대 소액 주주 운동 등). 노동계급 내에서도 분열 정책을 통해 일부는 덕을 보고 일부는 피해를 보았으며,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등이 최대의 피해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애초에 부르주아 개혁, 또는 소시민적 개혁의 한계가 아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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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보다 많은 민주주의가 항시 중간계급의 요구가 되어 오지 않았는가. 각 계급이 각자 자기의 한계 내에서 개혁을 한다고 하여도 그러한 개혁은 자기의 한계 내에서 역사의 진보를 이끌어 내지 않았는가. 올바른 계급적 관점은 각 계급의 이해관계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분석하고, 각 계급의 움직임을 역사적 진보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노동자 계급의 해방적 정치를 위해 최대한의 진보를 이끌어 내는 관점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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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노동자 계급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보편적 계급으로 올라서서 사회의 실질적 주체로 서는 것을 관건으로 해야 한다. 매 시기 시기 즉자적이고, 모든 다른 계급에 대해 배타적인 이해관계에만 매달리도록 노동자 운동을 가두는 협소한 노동자 주의가 오히려 몰계급적인 관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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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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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계급을 제외한 모두는 반동'으로 보는 관점은 라쌀레 이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맑스의 언급을 굳이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타 소부르주아계급의 투쟁 역시 혁명적일 때가 있다. 참정권 운동, 반독재 민주화운동, 지금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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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적 부르주아지와 중간계급의 개혁성이 한계가 있다고 이를 반대함으로써 사실상 그 사회의 수구보수 세력의 이해에 기여할 경우, 주창자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가장 반동적 계급의 이해에 복속하게 되는 사태를 초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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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는 이러한 경우를 반동적 사회주의라 불렀다. 또한 정치투쟁은 노동자 계급의 동력만으로 혁명을 완수할 수 없는 한 각 계급들간의 연합/연대전술이 필수적이다. 소위 '민중탄핵'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정세에서는 결코 현재 의회탄핵과는 다른 구체적 대안, 정치적 절차를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설사 그것이 실제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노동자들의 힘만로 이루어 질 수 있는 혁명을 의미하지 않는 이상 타계급과 동맹/연대/연합을 해야 탄핵가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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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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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탄핵, 민중발의, 민중소환 모두 좋은 주장이다. 하지만, 그것이 도입되는 게 그 자체로 혁명적이라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왜냐하면, 소환해야 할 대상, 즉 대표자가 있어야 소환탄핵도 할 텐데, 이는 결국 대표를 선출하는 의회주의를 인정해야 현실화될 수 있는 주장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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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환의 결과가 항상 진보적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국민소환이 도입되어 있는 미국 켈리포니아주의 경우 전직 주지사 소환탄핵 결과, 우익정치인인 터미내이터가 선출되지 않았는가? 결국 제도, 슬로건 그 자체가 진보정치, 계급정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지금은 수구 반동적 정치를 근절하고 대중 민주주의를 제고하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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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반동, 보수세력이 현재의 국면을 친노/반노로 몰아가고 있으며, 탄핵을 반대하는 민주, 진보, 반자본 등 모든 조류를 친노로 규정하면서 좌익 용공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으며, 열린 우리당으로 대표되는 소위 개혁 분파는 민주/반민주로 민주노동당은 진보/보수로 이끌어 각기 향후 총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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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탄핵 반대 투쟁은 이후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과의 분리 정립을 경과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형국에서 유리한 정치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라도, 진보적 민주세력를 강화하면서 이를 제도 정치를 뛰어 넘는 노동자계급정치의 전망과 결합시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이다. 민주주의의 폐지가 아니라 그 완성을 통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과제라면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대중들의 진출을 막아설 그 어떤 근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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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스스로를 탄핵반대 대중운동과 분리시킴으로써가, 이들과 함께 또 투쟁속에서 이 운동을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구체화된다. (200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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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이 글의 '민중탄핵론'에 대한 비판에 거의 대부분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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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소환, 국민발의와 관련해 한가지 의견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국민소환, 국민발의란 것이 항상 진보적이지 않고,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제기되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를 것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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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 분출하고 있는 대중들의 분노의 직접적인 계기는 한, 민, 자로 인한 것이지만 그러한 분노의 근저에는 민주주의가 우리들의 의사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 주권자라고 하나 실은 주권자로서의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한 무력감과 그에 대한 분노가 깔려있다는 또다른 사실에 주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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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일상적 통제로서의 국민소환,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도록 돼 있는 제도와 법률의 입안과 무효를 대중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의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대중들에게 하나의 가능성의 공간을 열어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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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파병문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악, 노동권의 문제 등등 정부와 국회에 의해 공세적으로 추진된 신자유주의와, 그와 결합된 전쟁정책, 기본권 억압 정책 등에 대해서도 대중들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여지들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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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주장들이 확산되면서, 대중들의 불만과 분노의 분출이 지배계급의 특정 분파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면서 의회 안에 가두어진 정치를 대중들 속에서 조금이나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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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민중발의(국민발의)', '민중소환(국민소환)'이란 슬로건, 제도 그 자체로 진보정치, 계급정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른 한편, 대중들이 언제나 조작과 동원의 대상이기만 한 것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현재 국민발의, 국민소환 등의 직접 민주주의적 요구들이 실질적으로 진보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번 계기에 노동자, 민중들의 목소리로 민중들의 '더 많은 민주주의'의 요구로 주장되고 현실화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03/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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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익 답글 감사합니다. 발의, 소환제에 대한 이주영 동지의 주장에 찬성합니다. 다만, 환상을 경계하자는 취지 정도로 인민소환제, 인민발의제를 비판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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